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재협상하라
오늘 우리 국민은 가눌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여 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경제 주권을 포기하고 IMF의 모든 요구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IMF와의 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IMF를 앞세워 한국 경제를 통째로 삼키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를 규탄하는 바이다.
양해각서 내용 중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 해소,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 등 재벌개혁,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개혁은 이미 우리 정부가 경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당연히 진행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혁 의지의 부재로 타율적으로 강제하게 된 내용도 있지만 부도 직전에 몰린 한국 경제를 식민금융, 종속금융을 내모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IMF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55%로 올리고 외국금융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며, 국, 공채, 단기채, 기업어음 등을 조기 개방하는 등 금융. 자본시장의 대폭 개방과 자동차 인증제도 폐지,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등 미국과 일본의 이익과 절대적으로 결부되는 항목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굴복을 받아냈다.
자본 시장의 대폭 개방은 미국 등의 금융자본이 부도 직전에 놓인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이며, 투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우리 나라는 제2의 멕시코사태를 맞게 될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 현재 국제투기자본은 수 개국의 중앙은행이 협력하더라도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유럽과 남미, 아시아 각국들이 국제투기자본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 현재 한국의 경제 체질은 독감에 걸린 상태이며, 자본 시장이 대폭 개방될 경우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질 수 있다. 또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는 대일 대미 무역역조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협상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협상 자세가 지나치게 안이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도의 정보 공개와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IMF와 협상했다면 우리에게 좀더 좋은 방향으로 완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의 협상전략 부재와 안이한 대처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오늘의 사태는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 부재와 재벌기업과 방만한 경영이 불러온 만큼 정부와 재벌기업은 철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현재 위기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정책적 실기와 안이한 대처, 그리고 독단적 경영을 일삼는다면 우리 경제는 완전한 구제 불능의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세로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통 분담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95년부터 자본시장의 급격한 개방이 몰고올 위험을 지적해 왔으며, OECD 가입을 연기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OECD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재벌개혁, 한국은행 독립 등 경제개혁 조치를 요구한 경실련 등 많은 시민단체들과 학계의 주장을 무시해 왔다.
김영삼 정부와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양식있는 시민단체와 학계, 산업계 등의 요구에 겸허히 귀기울여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서만 극복 가능하다. 진정 국민의 동의와 참여 속에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벌구조 개혁 등 과감한 경제혁신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오늘 타결된 IMF와의 협상이 한국의 국익을 심각히 위협하는 불평등한 협상임을 지적하며, IMF와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양해각서 이행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국회의 관련법률개정과 정부의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IMF와의 굴욕적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촉구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경제주권 신탁통치 정부는 각성하라
- 치욕적인 IMF불평등협상, 정부는 즉각 재협상 추진하라
- 경제위기 초래한 정부와 재벌은 책임을 통감하라
- 경제개혁, 구조조정 이길만이 살길이다.
- 경제위기 볼모로 금융식민 획책하는 미, 일은 각성하라
1997년 12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