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어제(6일) 지정기탁금제도 부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는 재계가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은 커녕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의 정치자금 개선과 관련해 제안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 먼저, 재계가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진적 정치구조에서 정경유착이 관행화 되어왔으며, 재계도 이에 편승하여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와 혜택을 누려왔다. 때문에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있어 재계가 자유로울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재계가 먼저 그간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재계가 한마디 사과와 반성 없이 '정치자금 제공 관련 기업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일괄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현재 검찰 수사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사면을 거론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재계가 또한 지정기탁금제 부활을 정치자금 제도개선 내용으로 제안한 것 역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재계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선관위의 지정기탁금제는 97년 이미 정격유착의 폐해로 폐지된 제도인데 전경련은 지정기탁금제를 부활시켜 기업이 경제단체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 경제단체가 이 자금을 직접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는 경제단체가 정치자금 중개역할을 할 경우 경제단체가 기업들에게 정치자금을 할당하는 등 정치자금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현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재계가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정치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려는 시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재계가 진정으로 정치자금 문제에서 해방을 원했다면 선진외국처럼 기업법인은 경우 정치자금을 원칙적으로 기부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3. 최근에 일부 언론에 의하면 작년 대선자금 등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재계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기업들이 회계관련 자료들을 파기하는 등 검찰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계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차원에서 앞에서는 정치자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뒤로는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이중적인 후안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재계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체의 수사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불법정치자금 문제를 근본적 해결할 수 있는 인식 변화를 재계에 다시금 촉구한다. 이는 자기책임은 도외시 한 채 사면권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전 국민들 앞에 철저한 자기반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나아가 자기반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정치자금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