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철회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하라”

청와대가 내일(17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반민족적 역사관, 극단적 종교·이념 편향, 불균형한 국가발전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 후보자의 총리 지명 강행은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있을 수 없는 처사로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인물을 찾고,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일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6·4지방선거가 끝난 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민의를 외면하고 문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나서는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에 나설 적임자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도, 국정운영을 일신할 만한 사람도 아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즉각적인 문 후보자의 총리 후보 지명철회와 잇단 인사 참극의 책임을 물어 김기춘 비서실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 대통령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평소 극우적 논조의 글로 많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조선민족은 미개하여 일본의 식민지로 개화되어야 한다’는 친일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을 옹호하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극단적인 친일사관을 가진 인물이다. 이런 문 후보자의 국무총리 지명은 항일독립운동을 건국의 정신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목숨을 바쳐 항일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들을 무시하는 반민족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총리가 잘못된 역사인식과 편향된 이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종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문 후보자의 망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며, 몇 마디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최소한의 상식도 찾아보기 힘들고, 위험하고도 한심한 식민 사관과 같은 극단적 사고체계를 가진 문 후보자가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총리 후보자라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 친일식민사관을 가진 자가 총리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국제적으로 국가이미지가 송두리째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우익세력에게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구실을 안겨주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문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6.25전쟁 피해자를 포함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국정을 바로 잡기를 촉구한다.

둘째, 박 대통령은 안이한 인사 검증을 주도한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하라.

이미 안대희 전 후보자가 청와대의 안이한 검증으로 낙마한 상태에서 또다시 심각한 결함을 지닌 인물을 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한 정치권,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각계에서 끊임없이 지적했던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상황임에도 박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인적쇄신의 핵심인물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시켰다. 잇단 인사 참극의 책임자인 김 비서실장의 유임은 민심을 외면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독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상징하는 핵심 인물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는 한 국정쇄신은 요원할 뿐이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단호히 해임하여 국정쇄신의 의지를 보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 대통령이 끝까지 문창극 총리 내정자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호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4년 6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