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 식순 :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10:30~10:35 : 개회(참석자 소개)

- 10:35~10:40 : 경과보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10~40~10:55 : [5분 발언] ‘위성정당 방침 철회하라’

• 위성정당 사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인가?(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 당리당략에 매몰된 거대양당을 규탄한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군소정당 독자적으로 가야한다(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10~55~11:00 : 선언문낭독(김상연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 11:00 : 폐회

<기자회견문>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거대양당이 다시 한번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 창당을,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발표했다. 이는 21대 총선 이후 두 번째로 발생하는 위성정당 문제이다.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킨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정당에게 더 많은 비례대표 기회를 주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에 반한다.

둘째,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위성정당은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급조한 단체로, 정당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 이전 선거에서 보듯, 위성정당은 선거 후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등의 행위로 정당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위성정당의 운영은 거대양당의 권력 남용이며, 정당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

셋째, 유권자 선택권을 침해한다. 위성정당의 난립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며, 투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는 유권자의 명확한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협상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빌미로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다가, 이제는 선거제도를 핑계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닌, 거대양당의 기득권 유지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거대양당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 거대양당은 즉시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라.

- 22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공약하라.

군소정당들에게는 독자적 생존 경로를 선택하고,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 경실련은 다시 한번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방침 철회와 군소정당들의 위성정당 참여 거부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치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한다.

2024.2.21.

전국 경실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