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18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성명]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지방선거 제도 개선해야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끝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은 제2정당이자...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경실련 22대 국회 제1호 입법청원>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정당법에 위성정당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승인 금지해야 ■ 일시 : 2024.06.13.(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 의원소개 : 민형배 더...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취재협조요청 > 경실련 1호 입법청원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경실련은 오는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 나설 것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
.jpg)
[예고]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4/23)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논평]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 멈추고, 국민 위한 개혁 정책 적극 추진하라!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이다. 이는 지난 기간 동안 집권 여당이 민생 문제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했음을...
[인터뷰] “계란으로 바위를 깰 때까지 하겠습니다”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6)인터뷰] “계란으로 바위를 깰 때까지 하겠습니다”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된 국회를 만들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위성정당이 어김없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명] 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국민의미래와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이는 준연동형 선거제 하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이지만, 정당으로서 본질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취재협조요청]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과 다르다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위성정당과 다르다 할 수 있나? - 비례의석 더 얻고자 선거제 퇴행,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포함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월 5일) 선거제 관련‘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및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의석을 ...
[논평]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한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한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비례대표제 침탈․ 정당 간 불공정 경쟁 ․ 유권자 투표권 행사 방해 등 헌법적 가치 훼손, 역사에 남을 것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3일(목) 정의당이 2020년 2월에 청구한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기자회견]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치권(정개특위)은 연동률 100%로 늘려가겠다던 3년 전 약속 지켜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오늘(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한다. 2. 제21...
[성명]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대법원이 위성정당을 통해 이익을 본 거대 양당의 꼼수를 눈감아준 것과 다름 없어 각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 마련해야 거대 양당의 꼼수를 용인하고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20년 4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
[시사포커스]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서휘원 정책국 간사 1. 위성정당 논의의 시작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
[기자회견] 위성정당들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
[기자회견]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사회 – 윤순철 사무총장 ○ 소송 취지 및 배경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위성정당의 문제점 : 황도...
[동숭동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미국이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때, 숨진 사람은 1,000명을 넘었고 확진자도 7만 명에 다가섰다.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