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7일(화)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화성신도시 개발사업 택지비 거짓 공개 실태분석'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장이 공개한 동탄신도시 원가공개 내용을 토대로 자체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탄신도시 개발, 부풀려진 땅값만 2,908억원

경실련 분석결과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총 2,908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성시장이 공고한 29개 분양아파트의 총 이윤보다 많은 금액이며, 택지비에서 부풀려진 금액까지 이윤으로 고려할 경우 이윤은 총 5,60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이 2004년 토지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화성동탄 공동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총1조4천681억원. 그러나 화성시장이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택지비는 총1조7천882억원으로 차액이 3,201억원에 달하며,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총2,908억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이번 분석대상은 2004년 7월부터 최근 2006년 5월까지 분양한 총 30개 아파트 중 자체감리로 58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경기지방공사를 제외한 29개 아파트이며, 이 29개 아파트에 대해  화성시장이 공고한 감리자모집 공고문에 포함된 분양원가를 분석하였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9개 아파트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7천787억원이며, 이윤은 2천693억원으로 총사업비의 5%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화성시장이 공개한 이윤은 29개 사업자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5년 3월에 동시분양한 5-3블록(고려산업개발, 두산위브아파트)과 3-1블록(익주종합건설, 풍성신미주아파트)은 공개이윤이 각각 평당138만원, 평당25만원으로 113만원(30평 기준 호당 3,390만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1월 분양한 2-11블록(리건, 신도브래뉴)은 공개이윤이 평당7만원으로 29개 아파트 중 가장 낮았으며, 제일 많이 신고한 5-3블록과는 평당131만원(30평 기준 3,930만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부장은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원가와 이윤을 매우 부정확하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화성시는 눈 뜬 장님?" 문서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분양가의 15%는 낮출수 있어

이러한 막대한 차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은 "주민을 대신하여 분양원가를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자치단체장이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주택사업 승인권한을 가진 화성시장이 건설업체들이 신고한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택지비의 약30%, 분양가격의 평당100만원, 총 분양가격의 15%는 낮출 수 있었다는 게 김헌동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렇게 건설업체들이 실제 택지매입원가보다 몇 천억원이나 부풀린 금액을 택지원가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업자의 고분양가 책정, 막대한 개발폭리, 이윤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까지 가능했다는 것이다.

김헌동 본부장은 "제출된 문서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도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의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데, 도대체 공무원들은 '눈 뜬 장님'인가"라고 비판하고 "화성시장은 허위문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택사업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오늘 택지비 부풀리기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다음주에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축비를 어떻게 부풀려 거짓 신고하고, 얼마의 이윤을 감췄는지,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을 하였는지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반값 내리기 위한 시민행동 전개할 것"

한편 경실련은 집값 부풀리기와 폭등구조에 대한 실태 발표를 넘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시민행동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집값 폭등이 지속되면서 급기야는 재벌 경제연구소에서조차 집값 거품을 경고하고 나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집값을 장기적으로 '하향연착륙'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일부 투기꾼들이 집 투기에 나섰지만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지금 집을 구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절대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속에 막대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집을 구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실련은 이번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대중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여전히 미봉책만을 내놓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는 행동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