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책정된 예산 3조 2천억원을 도로․철도 건설 등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경제정책의 골간과 재정운영의 원칙을 져버리는 당정의 태도를 규탄하며 이를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정의 조치는 효과는 없고, 경제적 부작용을 양산하며, 공적자금관리의 원칙을 훼손할 뿐이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내년 경제분야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공적자금상환금을 내수 경기 활성화에 활용하자고 제안했고, 정부도 이를 검토키로 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공적자금상환법을 개정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당정의 이러한 태도는 효과는 없고, 경제적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무엇보다 공적자금관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참여정부는 그간 가시적 경제성적표에 연연하여 경기부양을 인위적 조치,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당정의 공적자금상환금 유용의사는 참여정부가 주장했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3조원가량을 건설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경기부양의 효과를 제대로 내지도 못한 채 부작용만 낼 것이 확실하다.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수십 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고, SOC 민자유치사업의 확대 등 건설관련투자가 확대된 상태에서 도로, 철도 등 건설부분을 중심으로 부양책을 쓰는 것은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이미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 분야의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건설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아니라 계획 중인 건설예산의 재검토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조치는 공적자금관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공적자금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이후의 총체적 난국에서 논란 끝에 국민들의 고통분담으로 조성된 것으로 단기적, 정치적 목적으로 공적자금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적자금 집행과 관리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이자와 원금손실분으로 갚아야 할 공적자금상환금 조차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돌려쓴다는 발상은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정부․여당이 이를 강행한다면 공적자금관리의 원칙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선거를 전후한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를 왜곡하는 잘못된 전형으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보도에 의하면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 “지방선거에서 진 이유 중 하나가 내수경기가 나쁜데 있다.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재정투자를 위해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내수부진을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공적자금상환금을 투입하는 부양책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열린우리당의 태도야 말로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근절되어야 할 행위라고 본다.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으로 인한 정치권의 정략적 태도가 경제원칙을 훼손하고 정책을 왜곡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열린 우리당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공적자금상환금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은 재정운용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이다. 상반기 증․감세 논쟁을 통해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재정운용의 방향은 1) 예산낭비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예산의 우선순위 명확화 2) 무분별하게 확대된 비과세감면에 대한 대폭 축소와 합리화 3)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등 투명성과 형평성에 기초한 세제개혁 등이다.

공적자금상환금의 경기부양자금으로의 유용은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제대로 된 재정․조세운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국민적 반감을 원칙을 통해 해결하지 않은 채 공적자금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공적자금상환금을 건설 등 내수경기진작을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열린우리당과 그간 정책기조에 상반됨에도 태도를 바뀌어 이를 검토하겠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공적자금상환금을 경기부양을 위해 쓰겠다는 터무니없는 정책을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