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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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입장
금감원은 우리은행 유휴자금 615억원 횡령사건 기타부채계정 보조원장까지 면밀히 검사하여 공적자금 237억원 국고 회수하라 -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홀딩스에게 반환해야 할 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계약 부당해지환급금 578억원 직원 횡령 - 한국정부 ISDS 패소하면서 지연손해금 740억원 전부 배상해야 할 판, 허술한 내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주도 •졸속 •예산나눠먹기,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없고 - 주민 주도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 지역발전 취지에 역행 정부는 지난 2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밝히고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 11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 자본확충펀드 대출, 금융안정과 무관한 부실 국책은행과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 - - 대출 결정 시 한국은행 스스로 독립성 훼손은 물론, 관치금융에 동조하는 격 -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오늘(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개최하여 ...
금융당국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금 환수 노력 필요 저축은행 부실 실태를 모두 드러내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 투입해야 지난 6일 오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9월 2차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4곳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로 이 같은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안, 국회에 제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을 새롭게 공적자금으로 규정 위 기금들의 집행,운용,관리를 위해 관리감독기구을 신설하고 감독체계 갖추도록 1. 정부는 지난 3월17일 국내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
재정건전성 훼손할 편법 유사 공적자금 조성 재고하라
정부는 지난 17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였고, 12월에는 총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은행에 수혈하겠다고 발표한바...
공적자금 상환금을 경기부양 위해 쓰겠다는 터무니없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책정된 예산 3조 2천억원을 도로․철도 건설 등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경제정책의 골간과 재정운영의 원칙을 져버리는 당정의 태도를 규탄하며 이를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정의 조치는 효과는 없고, 경제적 부작용을 양산하며...
공적자금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감사원, 금감위 등 공적자금 관련기관은 국조특위가 요청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국정조사특위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15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조성·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해 이제까지 그 공과 실을 제대로 ...
정부와 조흥은행의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합의사항 불이행을 규탄한다
2조 7천억이라는 공적자금 지원에 따라 200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조흥은 행 본점의 지방이전 계획이 2002년 4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 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이며 동시에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국민과 정부와 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믿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