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 직역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상호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수준이 높아지도록 함과 동시에 의약품을 둘러싼 부조리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발행 등을 통해 그동안 전문성을 이유로 공급자에 의하여 독점되어 오던 의료서비스,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에 의료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비대칭적 정보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요한 제도화의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발행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2. 그러나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의 정책불응의 결과로 부당하게 수가가 인상되어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한편 국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들은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는 의료기관 등의 저항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경실련은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의료공급자,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필요성을 공감하여 상호합의 하에 시행하자고 하였던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들가 의료기관의 투명한 경영에 대하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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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Ⅰ. 처방전 발행 관련

1. 처방전 2매(약국제출용/환자보관용) 발행의무 인지여부

문)   귀하는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의무적으로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등    2매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알고 있다	81.2
모른다.	18.8

■ 전체분석

국민들 대다수(81.2%)는 의사 처방시 약국보관용과 환자보관용 등 2매의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18.8%로 소수에 불과했다.

2. 병․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여부

2) 귀하께서 자주 가시는 병?의원에서는 2매의 처방전을 모두 발행하고 있습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2매만 발행	51.4
1매만 발행	38.2
잘 모른다	10.4

■ 전체분석

국민들의 51.4%는 자주 이용하는 병․의원에서 2매의 처방전을 모두 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매만 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8.2%였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0.4%였다..

3. 2매 발행 않는 병․의원에 대한 정부조치

문)   귀하는 2매의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하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행정처분하여 발행강제	71.5
그대로 두어도 무방	18.4
잘 모름	10.1

■ 전체분석

국민들 다수(71.5%)는 2매의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여 2매 발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했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0.1%였다.

Ⅱ.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관련

1. 의료기관별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발행

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과 함께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료기관이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얼마나 잘 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잘 발행 하는 편	그저 그렇다.	발행하지 않는 편	잘 모르겠다.
종합병원	N=1000	58.5	17.0	8.2	16.3
중소병원	N=1000	35.6	17.1	28.9	18.4
동네의원	N=1000	30.0	14.5	41.5	14.0
치과의원	N=1000	16.9	8.4	34.8	39.9
한 의 원	N=1000	8.8	6.1	34.3	50.8
약    국	N=1000	28.2	10.3	55.5	6.0

■ 전체분석

국민들이 다음 각각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발행하는 편(매우 잘발행하고 있다+잘발행하는 편이다)이라는 응답은 종합병원(58.5%), 중소병원(35.6%), 동네의원(30.0%), 약국(28.2%), 치과의원(16.9%), 한의원(8.8%) 순으로 나타났다.

※ 잘모름/무응답 제외 응답자 의료기관별 발행정도 평가                      (단위:%)

의료기관	사례수	발행하는편	그저그렇다	발행하지 않는편
종합병원	N=836	69.9	20.3	9.8
중소병원	N=815	43.6	20.9	35.4
동네의원	N=860	34.9	16.9	48.2
치과의원	N=602	28.1	13.9	58.0
한 의 원	N=492	17.9	12.5	69.6
약    국	N=940	30.0	11.0	59.0

2. 세부내역서 발행의무 인지여부

문)   귀하는 환자가 진료비, 약제비 내역에 대해 세부내역서를 요구할 경우,    병?의원, 약국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알고 있다	57.3
모른다.	42.7

■ 전체분석

국민들의 57.3%는 환자가 약제비 세부내역서 요구시 병․의원과 약국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42.7%였다.

Ⅲ. 급여 및 비급여 내역 제공 관련

1. 급여 및 비급여 이해정도

문)   귀하는 진료비, 약제비 내역 중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이해 정도	백분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5.8	* 이해못하는편 * 51.1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	35.3
그저 그렇다	23.9	-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17.2	* 이해하는 편 * 21.1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3.9
잘모름	3.9	-
합계	100.0	-

■ 전체분석

국민들 과반수(51.1%)는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 중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해못하는 편(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15.8%+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35.3%)이라고 응답한 반면, 이해하는 편(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3.9%+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17.2%)이라는 의견은 21.1%였다. 한편, 그저그렇다는 의견은 23.9%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3.9%였다.

2. 의료기관․약국 설명 충분정도

문)   귀하는 급여, 비급여 내역을 이해하는데 의료기관, 약국 측의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설명 충분 정도	백분율(%)
전혀 충분하지 않다	26.8	* 불충분 * 59.2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32.4
그저 그렇다	21.4	-
충분한 편이다	10.3	* 충 분 * 13.8
매우 충분하다	3.5
잘모름	5.6	-
합계	100.0	-

■ 전체분석

국민들의 41.3%는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8.5%+충분한 편이다:32.8%)고 응답했으며, 그저그렇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33.9%, 불충분하다(전혀 충분하지 않다:5.6%+충분하지 않은 편이다:16.1%)는 응답은 21.7%로, 의견이 분분했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3.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