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평가 토론회

■ 진행순서

발 표 1
[문재인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 소순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발 표 2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행 평가 결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토 론
[정치]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일자리]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부동산⸱서민주거]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청년]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소통] 김민구 더팩트 편집국 부국장


오는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째를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자칫 자만하여 아무런 성찰도 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를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객관적으로 짚어보기 위하여 평가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했다. 5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열흘간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이 참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 국정운영 리더십, 소통에 대해 각각 77,3%, 75.6%, 74.4%가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정책 중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 인사시스템 등은 긍정적 평가가 각각 31%, 43.6%, 32%에 그쳐 남은 임기동안 분발이 촉구됐다. 국정과제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적폐청산과 대북정책, 권력기관 개혁 등이 꼽혔으며, 못한 정책은 일자리 정책, 재벌정책, 부동산 정책 등이 많은 지목을 받았다.

다음 순서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평가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윤순철 총장에 따르면 경실련은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35일간 1,165개 세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평가결과 완전이행 공약은 143개로 12.3%, 부분이행 494개 42.4%, 후퇴이행 13개 1.1%, 미이행 488개 41.9%, 판단 불가는 27개 2.3%로 조사됐다. 대선공약 12대 약속 중 ‘공정한 대한민국’이 27.7%로 가장 높은 완전이행률 보였다.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17.7%,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12.8%로 나타났다. 낮은 완전이행률은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0%로 매우 저조했으며,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4.4%,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4.5%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진만 교수가 정치분야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조진만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면에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점들에 대한 개혁요구가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치분야 개혁은 대통령과 여당의 힘만으로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가시적 성과를 만들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이념을 초월하여 보편적이고 타당한 토대와 문화를 만듦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교수는 경제⸳일자리 분야에 대한 평가를 담당했다. 박상인 교수는 정부가 올해 들어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일자리⸳노동분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및 비정규직 문제해소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과거 박정희식 경제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구체적인 재벌개혁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부동산⸳서민주거안정 분야 토론을 맡은 서순탁 교수는 8.2 부동산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인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순탁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개발이익환수, 토지투기억제, 자산격차의 시정을 위한 부동산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후분양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제 도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분야 토론을 맡은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청년문제가 부동산 문제와 부채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3월 청년실업률이 11.6%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처장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청년 당사자 주체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 및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통분야 토론을 맡은 김민구 더팩트 편집국 부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소통성과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인 외교적 소통은 매우 높이 평가했는데 반면에 야당과의 소통은 큰 아쉬움을 표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의 공세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에 수수방관하는 듯한 여당의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 주변의 참모진이 내부비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정쟁에서 탈피하여 민생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