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상인 대표단, 2월 임시국회 내 SSM(재벌슈퍼) 허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및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변종SSM(가맹점방식) 포함한 SSM 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7일, 정부·상인 간담회 개최…정부는 중소상인보호 의지 없음 드러내

❍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18일(목) 오후 1시 회견 후 농성, 국회 앞 (국민은행 앞 마당)

1. 현재 국회는 2월 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경제위원회에는 600만에 달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다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어, 상인들 및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쟁적으로 진출한 재벌슈퍼마켓(SSM)으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전국의 중소 상인들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나, 친 대기업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발목잡기’식 행태로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해를 넘겼음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재벌유통회사들은 무늬만 바꾼 가맹점 형태의 SSM 진출을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위기감과 절박함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전국의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후 1시 국회 앞 국민은행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 방식의 변종 SSM을 포함한 전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부터 같은 장소에서 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3. 한편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및 상인·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어제(17일) 오전 8시 30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 및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제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회경제복지 및 경제주체들의 상생 차원에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역설하였으나,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여전히 WTO 조항 위배 가능성만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고집하였습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 SSM에 대한 규제가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에는 ‘유통업에서 제소당한 사례는 없다’ ‘WTO 규정 위반일 지는 패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단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WTO에 제소될 시 피해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단 자유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식의 추장적인 답변만 늘어나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제 경제주체들의 상생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해야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SSM 규제가 공급주체들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말로 반대의견을 밝혀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SSM 허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70%가 넘고,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유통산업에서 독점이 심화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동네 상인들 간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불공정한 측면을 외면하는,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전국의 중소상인 대표단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WTO 조항 위배 ‘가능성’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된 ‘중소상인 보호, 육성 의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상생’ ‘경제민주화’를 다시 한 번 주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시급히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및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별첨 - 전국상인대표단의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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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허가제 개정과 편법 SSM가맹점 규제 촉구를 위한 
전국상인대표단의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선언문

- 정부와 국회는 허가제를 동반한 강력한 등록제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라!
- 중소상인살리기를 위한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청한다!
- 부산, 창원 상인촛불은 전국에 들불처럼 확산될 것...

1. 지난 2월11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대표들과 지식경제부 담당자들은 유통산업발전 개정을 위해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협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어제(17일) 국회에서는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위원장의 주선으로 지경부차관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과 여야의원들, 상인단체대표, 시민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편법 SSM가맹점 규제를 위한 최종협의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

2.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 간 이견조율이 힘들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이 어렵다는 기존입장만을 뒤풀이 하였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여전히 WTO 조항 위배 가능성만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러나 SSM에 대한 규제가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에는 ‘유통업에서 제소당한 사례는 없다’ ‘WTO 규정 위반일 지는 이를 심판하는 패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단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WTO에 제소될 시 피해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단 자유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식의 추장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아서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다.

3. 그동안 우리 상인들은 정부당국자들과 협의도 해보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허가제를 양보하고 허가제를 동반한 강력한 등록제를 대안으로 협의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부당국이 벼랑 끝에 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순기능적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유통재벌기업들의 이익과 성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면피용 대화와 협상은 사절한다. 그리고 부처간 핑퐁게임에도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투쟁을 통해서 요구하고 대화 할 것이다. 우리상인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격렬한 투쟁으로 내몬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4.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부처간의 떠넘기기를 중단시키고 서민정책을 실현시킬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뿐이며, 그간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약속한 서민경제 살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반대의견을 핑계로 생색내기만을 뒤풀이 말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기본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 안에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5. 오늘 전국에서 올라온 상인대표단 20여명은 국회 앞에서 이러한 절박한 요구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받아들여질 것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부산, 창원을 필두로 해서 상인촛불문화제를 18일~20까지 개최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월임시국회가 무위로 끝난다면, 우리는 3월10일을 전후로 해서 전국상인총궐기대회를 통해 비협조적인 정치세력에게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돌아오는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상인들의 정치적인 힘을 총동원하고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엄중히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끝으로 유통재벌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유통과의 상생하는 길만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며 기업의 미래임을 각성하길 촉구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0년 2월18일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대한제과협회․대한안경사협회․한국주유소협회․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화원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한국ASP협동조합․(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사)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한국실내장식공사업협동조합․(사)화장품전문점협회․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한국베어링판매협회․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송파구소상공인위원회․영등포구소상공인위원회․고양시소상공인위원회․종로구소상공인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