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중단,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금융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포기, 토건업체 특혜제공’에 불과  

 정부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값아파트 분양일정 연기, DTI 및 LTV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만 정부는 주택거래 및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일부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주택 양도세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거래 침체를 빌미삼아 시행하는 정책은 모두 소비자가 아닌 토건업체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거래 침체라는 위기를 자초한 건설사들을 위한 민원해결이 아닌 소비자중심의 친서민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첫째, 규제완화 추진은 주택거래 활성화가 아닌 토건업체 특혜만 키울뿐이다.

 정부는 올해에만 벌써 수차례의 토건특혜를 제공해오고 있고, 이는 거의 토건업체의 주장과 일치한다. 지난 2월11일에도 대한건설협회 등 3개협회는 ‘민간건설 투자확대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발표했고, 이후 정부와 국회는 분양가상한제 일부 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및 양도세 완화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지난 4월에도 3개협회가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조정 및 민간참여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이중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연기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협회 등이 요구하는 특혜를 정부는 마치 시장정상화를 위한 해법인냥 국민을 속여가며 무분별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경실련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1년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부동산정책의 80%이상이 건설사와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해왔음이 드러났다. 하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값아파트 무력화, 주택금융규제까지 추진한다면 이는 친서민정책을 추진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포기하고 토건업체 살리는데 전념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지금의 위기가 집값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다양한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정부는 공급자인 토건업자만을 위한 주택정책에 치중해오면서 집값폭등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주거고통만 가중시켜왔다. 지금의 주택거래 침체는 잘못된 주택정책에 의한 고분양아파트의 폐해를 뒤늦게 나마 깨달은 소비자들이 정부의 주택정책을 불신하며 스스로 분양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반값아파트 등장으로 집값거품의 실체를 확인한 소비자들이 신규 고분양아파트와 고가의 기존 주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변화된 소비자들의 요구를 읽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건설사의 민원해결을 통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꾀하려고만 하고 있다.  

지금의 주택거래 침체가 정부의 과잉보호와 특혜를 제공받아 지난 10년간 사업을 안이하게 추진해 온 건설사에게는 위기일 수 있지만 고분양아파트, 집값상승에 의해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던 소비자에게는 집값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져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정부도 지금의 위기를 건설사 특혜제공이라는 미봉책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친서민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먼저, 반값아파트 분양일정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반의 반값 아파트인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아파트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신도시 중대형평형 아파트계획을 전면수정하여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장기전세형 및 장기공공임대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사전예약제를 전면 확대하여 사전예약을 먼저 한 후 아파트를 80% 완공 후 분양해야 한다. 주택금융제도도 양도세 완화가 아니라 보유세 강화 및 임대소득세 정상화, 소비자중심의 주택담보대출제도 전환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도입하겠다고 말만 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조기확대 도입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