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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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LH 용역 전관특혜 원인은 불공정한 평가방식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1)] LH 용역 전관특혜 원인은 불공정한 평가방식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장 경실련은 2021년 시사저널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 리스트를 토대로 LH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상당 부분을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수주했음을 분석·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경제형벌 양형 완화를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경제형벌 양형 완화를 우려한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며칠 전 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시민분께서 특별한 약속도 없이 경실련에 찾아오셨다. 모 재벌그룹 계열사의 하청업체 사장을 오랫동안 맡으셨던 분인데, 30년이 넘는 기간 원청으로부터 받은 갑질횡포, 불공정행위...
[공동기자회견]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특혜철폐촉구 기자회견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관련 부영주택 특혜 철폐 촉구 기자회견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나주시 부영주택 특혜 철폐 촉구 공동기자회견]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하여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폐하라! 부영주택은 전남 나주에 ...
[공동기자회견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2021년 8월 13일(금)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문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기어이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이 풀려나고야 말았다. 온 나라를 촛불로...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청와대 앞 경실련 1인 시위 (2일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 경실련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 고발했다. 1. 고발...
[12/1]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는 12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상만(전 차움병원 의사, 현...
신규면세점 신규특허 공고 뇌물 대가성 의혹에 대한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대가성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SK・롯데 재벌총수 박대통령 면담 직후 신규 면세점 사업 추진 발표, 대가성여부 조사해야 - - 신규 특허 신청 기업 5개중 4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비리 연루 기업 - -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4월 29일 ...
[현장스케치] 면세점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일시 : 11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발제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사회자 : 신현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자 :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서영교의원 롯데법(관세법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면세점 사업자의 독점이윤을 별도 재무제표를 통해 투명히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 9월 말 특허 만료 시내면세점 사업자 공고가 나오기 전 가격경쟁방식으로의 전환, 독과점 방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은 여야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경제민주화 정책 오늘(20일) 서...
동아제약 조건 불이행,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
조건 불이행에 대한 급여유지는 불법과 특혜 - 법과 원칙대로 원안 처리해야 한다! - 복지부는 오늘(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조건부 급여 세부지침」에 따라 서면심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면심의로 변경...
9호선 민자사업 특혜 책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지하철9호선 협상 책임자, 맥쿼리 투자 민자기업 이사들, 이현동 국세청장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8월 3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초동) 시민들의 혈세낭비와 맥쿼리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을 위해 일한 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지난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경실련 입장
도시계획 무시한 특혜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 호텔건립 시 최대1.6배 용적률 상향조정 허용은 명백한 특혜 -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관리, 특정시설 확충논리에 후퇴해서는 안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차관회의를 개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하철 9호선 특혜, 낱낱이 밝혀라
민자사업자에게 지하철 9호선 특혜 제공한 과정을 서울시민에게 낱낱이 밝혀라 - 요금인상 보류로 9호선 특혜의혹 덮여서는 안돼 - 지하철 9호선을 민자로 추진한 사유, 각종 특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규명 이뤄져야 어제 지하철 9호선 운영자인 메트로9(주)측이 사과문을 게재하고 요금인상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 지난달 1...
양재동 파이시티 특혜 및 로비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이시티 특혜비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 도계위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 즉각 공개해야. -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 비리드러난 고위공무원, 심의위원 등에 대해 검찰 수사해야. - 개발이익환수장치 강화,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파이시티 ...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특별감사 청구 실시
경실련,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 지하철 9호선, 민자방식으로 추진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 납득하기 어려운 우선협상대상자의 갑작스런 변경 - 민간사업자는 기본요금 700원 제안했으나 1,000원으로 상향조정 특혜부여 - 총사업비의 1/6만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타 노선 요금수준 이상을 보장 ...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서울시의 뉴타운 거부는 당연한 결과 -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 어제 서울시가 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일몰제 적용, 사업해제 시 사용비용 일부 지원이다. 이외에도 세입자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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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기업특혜, KTX 민영화 중단하라
경실련, KTX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업 특혜,공공성 훼손,국민부담 가중' 이명박 대통령은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사회 : 김건호 국책사업감시단 부장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윤순철 기획실장 * 민영화 추진경과 : 정예성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1 : 김성달 부동산감시...
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토건세력 물량늘려 특혜주는데에는 여야가 따로없어. 지난 23일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과 보금자리법을 비롯한 수십의 주택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라는 핑계로 국회에 ...
뉴타운 특별법 폐지하고, 특혜법안 철회하라
어제 국토해양위원회가 집권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비판한 야당의 국회등원 거부 한 달 만에 법안심사소위를 소집, 뉴타운 특별법안,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뉴타운사업 강행을 위한 특혜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언론보도되는 등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특혜법안들은 사업성부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