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LH 용역 전관특혜 원인은 불공정한 평가방식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1)] LH 용역 전관특혜 원인은 불공정한 평가방식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장 경실련은 2021년 시사저널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 리스트를 토대로 LH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상당 부분을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수주했음을 분석·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안단테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실련이 확인한 결과 사업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7월 31일경 경실련은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관 특혜가 의심된다며 LH 전관 특혜 실체를 밝혀달라는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국토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반년이 넘은 12월 12일에야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 건설사는 결국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공주택사업자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이들이 가져가는 이윤만큼 힘없는 서민들이 져야 할 부담들은 크게 늘어 날 것이며, 공공주택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부의 LH 개혁안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어처구니없는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개혁안 또한 LH를 개혁하지 못할뿐더러 기존의 공공주택 시스템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LH 전관특혜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국NGO 신문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리스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LH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LH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LH...
2024.02.05.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경제형벌 양형 완화를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경제형벌 양형 완화를 우려한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며칠 전 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시민분께서 특별한 약속도 없이 경실련에 찾아오셨다. 모 재벌그룹 계열사의 하청업체 사장을 오랫동안 맡으셨던 분인데, 30년이 넘는 기간 원청으로부터 받은 갑질횡포, 불공정행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켜켜이 쌓인 아쉬움을 토로하신 것이다. 이제는 그 업체마저 완전히 청산이 끝나 이젠 빛바랜 명함만이 남은 상황이셨다. 사실 이런 경우 실제 해당 기업이 폐업하는데 원인이 되었던 그 재벌그룹의 갑질문제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나, 법률적 구제를 시도하기도 힘든 내용이다.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래도 멀리서부터 발걸음을 하셨던 그분의 마음에는 ‘공정’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본인의 설움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에 대한 단호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유죄입증 등의 과정에서 본 그 어떤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는 기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진 원동력이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사실은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었음을 이젠 잘 알 수 있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재벌을 개혁하여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윤석열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제 조그만 기대조차 내려 놓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었다. 이들은 국정농단 정경유착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에게 행한 사면과 복권은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었다. 사면과 복권이 갖는 기능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번 중대경제사범들에 대한 사...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