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KTX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업 특혜,공공성 훼손,국민부담 가중'

이명박 대통령은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사회 : 김건호 국책사업감시단 부장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윤순철 기획실장

* 민영화 추진경과 : 정예성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1 : 김성달 부동산감시팀장

* 규탄발언 2 : 이광진 지역경실련협의회운영위원장

* 경실련의 입장 낭독 : 고계현 사무총장

 

 

 

1  기자회견 취지

 

□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는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음
- 1월 12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속철도(KTX) 운영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KTX 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음.

 

□ 경실련은 지난 해 12월 말  ‘먼저 철도산업 발전전략 마련 및 국민 합의 도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공공성 훼손, 승객 안전 위협, 철도공사 부채 대책 없음’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 하였으며,

 

ㅇ 지난 11일 <국토해양부>, <철도공사>와 ‘KTX 민영화 추진’관련 간담회를 개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함.
    -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운영의 독점 타파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설명하였으나,
    - 경실련은 정부가 사실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점타파’의 명분은 재벌기업에 의한 또 다른 노선독점․지역독점의 특혜, 운임수준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 안정성 위협, 장기적으로 운임상승, 철도공사의 부채해결 대책의 부재 등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한 신중한 추진’을 요청하였음.

 

□ 오늘은 시민사회, 여야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KTX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재 방식의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들과 합의 없이 기업들과 밀실에서 추진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음.

 

2.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경과

 

□ 정부는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04)에 따라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음

ㅇ 시설·운영 상하분리(‘04) → 철도공사 출범(’05) → 철도공사 경영개선(‘05~’12) → 철도운영 경쟁체제 조성(‘15년 예상)

 

□ 정부는 2015년 개통되는 수도권·호남 고속철도 개통이 철도운영 경쟁도입 적기라는 명분하에 민영화를 추진

ㅇ 한국교통연구원·철도학회 세미나(2011년 하반기)
ㅇ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2011년 12월27일)
ㅇ 국토해양부․기업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방안 간담회’(1월12일)
  - 건설업체와 철도시설관련업체 등 20개사 관계자 26명 참석
ㅇ 국토해양부 민영화 방향

   

□ 향후 추진 일정
ㅇ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제안 기준(REF) 마련(1월) 후 공표(2월)
ㅇ 제안서 접수(3월~4월)
ㅇ 평가 및 사업운영자 선정(6월)

3. 경실련의 입장

 

“기업 특혜․공공성 훼손․국민부담 가중”
이명박 대통령은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수익이 발생하는 KTX운영에 재벌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들은 공기업에게 맡기는 민영화를 ‘경쟁체제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을 때 ‘선 철도산업 발전전략 마련 및 국민과의 합의 도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공공성 훼손, 승객의 안전 위협, 철도공사 부채해결 방안 없음’ 등을 이유로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국토해양부, 철도공사와 ‘KTX 경쟁체체 도입’ 관련 간담회를 하고 국토해양부에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12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KTX운영권 사업설명회’를 쫓기듯이 개최하였고, 13일 청와대는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민 여론과는 무관하게 KTX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의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방식은 ‘기업특혜, 철도서비스 공공성 훼손, 승객 안전위협’ 등 수 많은 문제들로 인해 민영화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들과의 합의 없이 기업들과 밀실에서 모의하여 일방적으로 KTX 민영화를 강행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KTX ‘경쟁체체 도입’이 아니라 ‘민영화’,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정부는 철도노선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만을 민영화라 주장하지만, 세계적으로 ‘국가 독점기업을 대상으로 자유화를 촉진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경쟁시키며, 국민들이 사적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장려’하는 것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하는 영국도 철도시설은 공공이 소유․관리하고, 노선별 운영권은 민간에 개방한 것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과 같다.

 또한 지난 11일 ‘KTX경쟁체제 도입’정책을 설명하러 경실련을 방문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넓은 의미에서 민영화가 맞다”고 시인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피하고자 ‘경쟁체제’라 주장하면서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켜 국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공기업의 독점사업을 빼앗아 재벌기업에게 노선․지역독점 특혜적 사업권을 주는 것이 정부의 '독점타파’ 정책인가?

 

 정부가 공기업과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쟁의 조건이 공정해야 한다. 현재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운영권은 KTX뿐만 아니라 새마을, 무궁화노선 등 여러 노선이 있는데, 정부가 민간에게 주려는 사업권은 수익이 발생하는 KTX뿐이다.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수서출발 철도노선에는 KTX만 있고, 새마을이나 무궁화 노선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는 민간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KTX 노선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수서․분당지역 인근의 주민들이 KTX를 타려고 굳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독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KTX의 경쟁체제의 본질은 그동안 공기업이 독점했던 KTX노선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또 다른 노선독점이자 지역독점이다. 즉, 독점체제는 유지되면서 운영수익을 철도공사와 재벌기업이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계획은 철도운영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부채해결을 위한 재정 출자, 서비스 발전에 어떤 기여도 없었던 재벌기업에게 아무런 사업의 리스크 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KTX노선만의 사업권을 허가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기업특혜이다. 민간기업이 얻는 수익은 공공으로 재분배되지 않는 독점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독점타파와 경쟁 도입을 주장한다면 공익적 서비스를 위한 벽지노선과 적자노선, 그리고 비수익노선 등도 함께 민간에게 개방하여 공기업과 경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불공정한 독점사업은 공공성의 훼손을 초래한다.
  
 현재 코레일은 KTX 외에도 중·단거리 노선(새마을·무궁화), 화물노선, 각종 지선·간선 등 다양한 노선들을 운영하는 공익적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들 노선들은 수익성이 낮아 상시적인 적자상태이다. 정부는 이러한 적자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KTX에서 발생하는 운영수익으로 이들 노선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교차보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 추진으로 코레일의 유일한 수익사업을 민간과 양분한다면, KTX를 제외한 비수익노선들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어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자연독점사업’이자 ‘과소비가 없는 산업’인 철도운영사업에서 한정된 수익(요금)을 놓고 수익 창출을 위한 출혈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철도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들이 외면 받게 되고 승객들의 안전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산업이라는 철도의 특성 상 궤도, 차량,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데, 민간과 공공이 따로 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경우 정보의 교환 및 의사소통의 불일치로 비상 상황 발생시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워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난 1997년 민영화 이후 기관간 정보교환 부족과 오류로 인해 4건의 사고에서 55명이 사망한 영국 철도의 사례는 이와 같은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바 있다.
 
넷째, 철도공사 부채에 대한 해결대책이 없어 오히려 철도공사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을 제고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KTX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발상은 올바른 해결방안이 아니다. 현재 코레일은 공익적 역할 수행이라는 측면을 감안해도 부채가 10조원이 넘고, 이 막대한 부채 해소는 코레일의 자구적인 경영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방침대로 유일한 수익노선인 KTX의 수익을 민간과 나눈다면 코레일의 재정악화를 피할 수 없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20% 요금인하 논리는 단기적 효과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을 KTX운영에 참여시킨다면 20%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다. 정부가 사업권을 부여하는 초기에는 유형무형의 압력을 통해 20%의 요금인하를 강제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코레일은 KTX 운영수익의 30%를 정부에 납부해야하는데, 민간기업이 수익의 30%를 납부하고 난 후 예상 기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요금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이 요금인상을 위해 운영비용 부풀리기, 시간대별 요금 차별화(서비스 차별화)등을 도입하면 동일요금=동일서비스 원칙이 무너져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차별화가 불가피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기업의 적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기업의 요금인상도 함께 부추기게 될 것이다.

 

여섯째, 정부는 섣부른 KTX 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철도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먼저 마련하고 국민과 합의해야 한다.

 

 현재의 철도산업 상하분리정책은 지난 2004년 운영과 시설부문의 분리로 철도적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철도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상하분리 정책은 건설과 운영부문의 연계미흡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건설부문은 대규모 신규노선 개발에 주력하여 기존의 시설개량과 보수에는 소홀히 하는 등 안전운행의 구조적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해외철도사업들의 건설․운영․차량․유지관리를 통합화하는 추세에서 해외진출의 제약 및 경쟁력 하락이 발생했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유사․중복기능으로 인한 철도조직의 비효율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섣부른 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철도사업의 발전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정책과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의 조직효율화 등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며, 국민들과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정부가 여당, 야당, 시민단체 등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사업운영 면허만 허가하면 된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하면서 국민 합의 없이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결국 전국민적인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단지 정권 임기말 레임덕을 피하겠다는 심산으로 이 정책을 철회하거나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극히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는 국민과 싸우려 해서는 안된다. 향후 우리나라 전체 철도서비스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 모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KTX 민영화 추진으로 인해 결국 국민들의 돈으로 기업의 배를 채워주게 되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철도서비스가 차별화될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또한 철도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공기업 적자 해결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마련하여 투입해야 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철도의 민영화가 대통령의 뜻인가? 진정 이것이 국민을 위한 민영화라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KTX 민영화를 추진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KTX 민영화를 계속 강행한다면 경실련은 30여개 지역경실련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민영화를 반대하는 정치세력, 시민 모두와 함께 반대 투쟁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