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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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 취임 1년이 지나 밝혀진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취임 1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윤석열표 복지정책,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
[여론조사] 고속철도 이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10명 7명 “부산-수서 KTX 도입 필요” (경실련 등)
부산시민 SRT 좌석 축소 반발 - 고속철도 이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 “부산-수서 KTX 도입 필요” 부산-수서 고속열차가 줄어든 만큼 수서행 KTX를 추가 운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에 달했다. 최근 1년간 SRT 부산-수서역 간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부산-수...
[성명]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의지만 확인! - 해수부의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참가업체’ 참여, 공정성 의혹! - 정치권, 항만법 개정(민간개발→공공개발 전환) 약속 이행하고 ‘항만자치권’...
[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지 ‧ 국가 책임 강화 위한 법제정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열려 정치-시민사회-학계-노조 연대 강화와 <사회공공성포럼> 구성에 뜻 모아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대안과 정당-시민사회...
[토론회]민영화막고 공공성 키우자 국회 토론회 개최 안내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1. 취임 이후 매월 발표된 주요 정부 정책 속에는 민영화-영리화와 연관된 키워드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추진이 아니다’는 해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민영화를 전면적으로...
[성명]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 이해상충 없이 금융의 공공성, 전문성, 개혁에 적합한 인재들로 기용하라 -(금융위원장) 김주현, 론스타 불법인수 개입, 산은 민영화 의혹 등 공익성 없어 -(산업은행장) 황영기, 삼성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이재용 지분매입을 위한 배임, 총수일가 차명계좌 운용 의혹, 우리은행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 징계 등 이해상...
[공동기자회견] 대선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 촉구 기자회견
<공동기자회견> 대선 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하라!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경실련 의견>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음모 즉각 중단시키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양수산청‧항만공사(...
[공동 기자회견]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진행순서 1. 여는 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2. 규탄 발언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맹지연 환...
코레일 최연혜사장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협의에 관한 입장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1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을 면담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 면담은 최연혜 사장이 황우여 대표에게 요청해 마련되었으며, 대화의 요지는 최연혜 사장이 지난해 말 코레일 사장에 임명되면서 내놓았던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의 후임...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오늘(2014.01.14) 오후 4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국민은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편갈리어 극단적으로 싸우는 모습 자체가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정부와 노사와 국회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국민의 마음을 읽...
[12/23]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강제 검거 시도에 대한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 주제 : 박근혜 정부의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강제 검거 시도에 대한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12월 23일(월) 10:30 □ 장소 :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경향신문사 건물) 박근혜정부는 12월 22일 이침 9시부터 파업중인 철도노동조합 지도부의 검거를 ...
철도파업예고에 따른 각계 기자회견
철도파국을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자신의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끝끝내 철도 분할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철도 분할 민영화의 첫 단추인 수서KTX노선을 분할하는 철도공사 이사회를 10일 개최하고 연내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12월3일 기...
수서발KTX 법인 설립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도개혁의 명분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국토부와 코레일의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방안 즉각 중단하라!! 오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수서발KTX의 코레일 지분을 애초 30%에서 41%까지 늘리며 2016년부터 흑자 달성 시 매년 10% 안의 범위에서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철도민영화 강행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폐지해야 -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대통령령과 국토부장관령이 아닌 법령에 명시해야 - 정부는 민영화 밀어붙이기 위한 개정(안) 폐지하고, 국민동의 구하라 경실련은 철도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어제(14일) 개정안 폐지를 촉...
국토부의 코레일 낙하산 사장 선임 시도에 대한 공동입장
박대통령은 철도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코레일의 낙하산 사장 선임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라 - 박대통령은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투명·독립성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라 14일 방송보...
[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주제: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사회·학계·법률가단체 긴급토론회- ■ 일시: 2013년 7월 11일 (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사회: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 발제: 좌장 조희연(공동의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영수(경제학 박사, 공공운수정책연구...
[7/11]박근혜정부 철도산업발전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문의 경실련(윤순철 사무처장, 010-9877-4554) 참여연대(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한국YMCA전국연맹(이필구 정책국장, 010-4272-0410)
철도민영화 강행에 대한 시민단체 긴급 공동성명
철도산업민영화 추진강행에 대한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긴급 공동성명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먼저 철도발전전략을 제시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先철도발전전략 수립 後국민동의)을 이행하라. -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중단하고, 국...
[성명]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에 대한 입장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국토부의 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 독일식이 아닌 민영화 실패사례인 영국식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은 요금인상과 시민불편만 가중시킬 것 -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전략이라면 한국철도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 - 철도 민영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이전 MB정부에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상정 무산에 대한 입장
국민동의 없는 국토부의 KTX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 무산은 당연한 결과 - 현 정부에서는 철도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우선적으로 해야 - 상하분리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하통합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지난 4일 언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예고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