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론조사] 고속철도 이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10명 7명 “부산-수서 KTX 도입 필요” (경실련 등)
부산시민 SRT 좌석 축소 반발 - 고속철도 이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 “부산-수서 KTX 도입 필요” 부산-수서 고속열차가 줄어든 만큼 수서행 KTX를 추가 운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에 달했다. 최근 1년간 SRT 부산-수서역 간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부산-수서 KTX 추가 운행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가 9월 1일 강행 예정인 부산-수서 SRT 좌석 축소 및 부산-서울 KTX 확대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9.9%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54.4%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최근 1년간 SRT 이용 시, 좌석이 없어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1.9%에 달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실련, 부산참여연대, ‘철도민영화저지 하나로운동본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부산시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휴대전화 가입자 중 최근 1년간 SRT 부산역-수서역 간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조사했다. 경실련, 부산참여연대, ‘철도민영화저지 하나로운동본부’는 여론조사 결과, “수서-부산 노선을 축소해 다른 선에 투입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이 시민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는 시민의 편안한 열차이용을 위해 조속히 수서행 KTX 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붙임. 고속철도 이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230811_보도자료_고속철도 이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 “부산-수서 KTX 도입 필요”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2023.08.11.
[성명]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의지만 확인! - 해수부의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참가업체’ 참여, 공정성 의혹! - 정치권, 항만법 개정(민간개발→공공개발 전환) 약속 이행하고 ‘항만자치권’ 지방 이양해야! 1.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항만 민영화’ 논란으로 번지자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항만 민영화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어, 경실련은 ‘항만 민영화 정책’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해수부는 ‘민간개발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 제기(국정감사 지적) 등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비판받자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개선 공청회도 열었다 (붙임자료 1). ▲‘분양가 상한제’ 도입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항만 사유화(민영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만국유(國有)제를 채택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전면 배치된다. 게다가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다 보니, 애초부터 ‘항만 사유화’ 논란을 해결할 생각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정치권은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 분양방식’을 기존의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에 매진해야 하고, 정부는 항만개발 권한의 지방이양에 나설 때다. 2.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을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초, 그간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 분양방식’을 도입했다 (붙임자료 2).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부산신항 웅동지구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문제는 민...
2023.06.14.
[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지 ‧ 국가 책임 강화 위한 법제정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열려 정치-시민사회-학계-노조 연대 강화와 <사회공공성포럼> 구성에 뜻 모아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대안과 정당-시민사회-노동조합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0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강은미, 김성환, 김주영, 배진교, 신동근, 우원식, 이은주, 장혜영, 진선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였다.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자 모두 윤석열 정부의 위장된, 하지만 전면적인 민영화에 맞서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총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입법을 통한 민영화 저지에 동의했다. 입법 세부 방향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국회 내‧외의 동의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위원, 단체들은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주요 정당 소속 위원과 학계, 연구소-단체, 노동조합이 함께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법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공공성포럼> 구성과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발제1.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와 문제점> : 김진석(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민영화에는 공공에서 소유하거나 운영해오던 자산이나 사업을 민간에 이전하는 사건과 행위 중심의 민영화 뿐 아니라 공공의 역할과 기능을 민간이 점유하는 경우까지를 민영화로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는 괴담이 아니라 실화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서비스 민간 중심 확대, 사회서비스원의 무력화, 연금 개악과 사적 연금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화...
2022.10.21.
[토론회]민영화막고 공공성 키우자 국회 토론회 개최 안내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1. 취임 이후 매월 발표된 주요 정부 정책 속에는 민영화-영리화와 연관된 키워드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추진이 아니다’는 해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민영화를 전면적으로 밀어 붙이는 모습은 ‘표리부동’, ‘양두구육’ 그 자체입니다. 2. 코로나 위기에 이은 물가 폭등과 경제 불안은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와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3. 공공부문 노동조합, 시민사회, 정당과 국회의원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영화를 막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당-시민사회-노동-전문가의 원내외 공동 활동의 강화 방안 등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자리입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명칭 :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 일시 : 2022년 10월 22(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윤석열정부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강은미, 김성환, 김주영, 배진교, 신동근, 우원식, 이은주, 장혜영, 진선미 ◦ 프로그램 ▸ 좌장 : 송주명(사회공공연구원장, 한신대) ▸ 발제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와 문제점 : 김진석(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여대) -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 : 이승철(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 토론 -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이동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주영(더...
2022.10.19.
[성명]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 이해상충 없이 금융의 공공성, 전문성, 개혁에 적합한 인재들로 기용하라 -(금융위원장) 김주현, 론스타 불법인수 개입, 산은 민영화 의혹 등 공익성 없어 -(산업은행장) 황영기, 삼성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이재용 지분매입을 위한 배임, 총수일가 차명계좌 운용 의혹, 우리은행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 징계 등 이해상충 우려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들, 전문성 1도 없어, 관치금융감독전횡 등 독립성‧공정성 우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신임 금융인사 신임 내정자들로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산업은행장으로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으로는 검찰 출신인 정연수‧박은석‧조두영‧박순철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 출신들과 구태 관치금융인으로 또 내정하려는 것은 공익성, 이해상충, 전문성, 공정성에 하자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반대의 뜻을 밝힌다. 2.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내 금융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자본시장 관리‧감독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과의 이해상충 없이, 금융정책을 공정하게 수행하며, 최근 핀테크 등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인사가 내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주현 내정자는 과거 론스타 사태나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공익성‧전문성에 있어 매우 부적격한 인사이다. 김 내정자는 ▲‘론스타 3인방(한덕수, 추경호, 이창용 *참조: http://ccej.or.kr/76812)’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3년경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이끈 핵심인사들 중 한명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자...
2022.05.17.
[공동기자회견] 대선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 촉구 기자회견
<공동기자회견> 대선 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하라!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경실련 의견>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음모 즉각 중단시키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양수산청‧항만공사(PA)의 지방이양’ 약속하라! 1.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전면 개악,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공공재의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및 글로벌 항만경쟁력 추락 등을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기 전에 즉각 중단돼야한다. 우리나라 항만법에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제가 기조지만,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악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줬다. 이로 인해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공모에 뛰어든 건설사는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아, 본래 ‘국가에 귀속할’ 항만시설로 엄청난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개발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공모사업을 주도했던 해수부의 퇴직 공무원이 해당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 대표로 이직하여, 짬짜미 의혹까지 불거졌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현 정부의 ‘항만 민영화’ 음모를 즉각 중단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 등의 지방이양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2. 우선 대선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공동으로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해수부가 공공성을 위해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한 건 2016년 초다.(붙임자료 1) 그러나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에 미온적이던 민간 건설사들이, 조성 토지의 ‘소유권 취...
2022.02.17.
[공동 기자회견]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진행순서 1. 여는 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2. 규탄 발언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보전국장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총선 후 첫 국회 합의가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라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화 전략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의료를 민영화‧영리화시키고 사회공공성 전체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여야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24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 대표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김치 없는 김치찌개라며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시켜 통과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허용해 주는 위험천만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심각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식에 있어서도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기재부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 공공성 전체를 위협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대한 명확한...
2016.05.02.
코레일 최연혜사장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협의에 관한 입장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1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을 면담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 면담은 최연혜 사장이 황우여 대표에게 요청해 마련되었으며, 대화의 요지는 최연혜 사장이 지난해 말 코레일 사장에 임명되면서 내놓았던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데 정치적 고려를 해달라는 청탁이었다고 한다. 즉 최연혜 사장이 향후 선거출마를 위해 지역구 당협위원장에 측근을 추천했거나 임명을 연기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전국 22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코레일 사장 역할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신에 더 관심을 갖는 최연혜 사장은 당장 사퇴하고,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 취임 당시 그가 독일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학자, 철도대학 총장, 철도공사 부사장 등 이론과 현장을 경험하여 철도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철도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했었다. 또한 최연혜 사장이 평소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에 확고히 반대하면서도 정부의 철도투자 확대, 철도구조의 상하통합, 철도를 통한 대륙진출로 경제 활성화 등을 주장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연혜 사장은 취임 이후 학자적 양심이나 전문가로서의 식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정부의 대변인이 되어 철도민영화를 앞장서 추진하고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을 정부 보다 더 강경하게 탄압했다. 최연혜 사장이 취임이후 3개월 동안 했던 일은 노사교섭은 물론 시민사회와 국회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또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8,773명 직위해제, 7,790명 징계회부(490명 파면·해고 등 중징계회부), 191명 업무방해 고소·고발, 152억 원 손해배상 청구, 116억 원 조...
2014.01.17.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오늘(2014.01.14) 오후 4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국민은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편갈리어 극단적으로 싸우는 모습 자체가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정부와 노사와 국회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에 부응하는 국민적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와 노동조합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으로 복귀하였으며,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코레일과 노동조합은 파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고 압박하면서 다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론의 장인 국회의 논의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요, 동반자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철도의 주인도 정부, 사측, 노동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리로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로도, 승부를 가리는 자존심의 논리로도 풀 수 없습니다. 최고의 정책은 국민에 대한 사랑입니다. 국민의 철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적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코레일 노사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시선, 국민의 마음으로 만나고 대화하여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당사자들은 힘에 의존했던 과거의 관성을 내려놓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균형 있고, 합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대화에 적극 나서길 국민의 마음으로 정중하게 간청 드립니다. 하나, 국민의 시선, 국민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철도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정부, 코레일 노사, 국회는 힘의 의존한 옳고 그름, 승패, 이해관계로 풀려는 자세가 불신과 갈등과 증오를 키워왔던 전례를 기억하고 진실로 신중하길 바랍니다. 하나, 철도는 정부, 코레일 노사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편...
2014.01.15.
철도파업예고에 따른 각계 기자회견
철도파국을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자신의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끝끝내 철도 분할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철도 분할 민영화의 첫 단추인 수서KTX노선을 분할하는 철도공사 이사회를 10일 개최하고 연내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12월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철도민영화 중단은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의 명령을 받아 안고 12월9일 09시를 기해 총파업을 돌입할 것”이라고 총파업을 예고하였다. 그 동안 철도노동자들은 국민의 발인 철도가 1% 소수 재벌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해 요금폭등과 열차안전이 위협받고, 각종 철도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100만명 서명을 받아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 민영화를 중단하도록 간곡히 호소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며 강행했 듯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경쟁도입이라는 거짓말과 공약파기였다. 그뿐 아니라 통상절차법 마저 무시하고 국회비준 절차도 없이 철도산업을 외국에 개방하는 WTO 조달협정을 비밀리에 의결하고 재가 함으로써 철도산업을 통째로 외국에 내맡기는 것이었다. 이제 철도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이상 12월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정당, 종교,학계, 학생, 시민사회, 법조계, 농민,여성, 빈민등 각계 대표들은 11월27일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철도 분할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WTO 조달협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차원의 논의 및 국회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114년 철도 역사와 미래를 책임질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반대투쟁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투쟁이다. 또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는 진정성은 투쟁의 정당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각계 원탁회의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
2013.12.06.
수서발KTX 법인 설립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도개혁의 명분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국토부와 코레일의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방안 즉각 중단하라!! 오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수서발KTX의 코레일 지분을 애초 30%에서 41%까지 늘리며 2016년부터 흑자 달성 시 매년 10% 안의 범위에서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도록 해 법인 지분을 100% 확보하는 길을 마련했다. 또한 법인 주식의 매매의 대상을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또 하나의 공기업 법인을 출범시키고 보자는 억지로서, 비효율과 민영화 논란을 결코 종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철도산업발전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수서발KTX 법인은 또 하나의 공기업으로 경쟁이 아니라 비효율만 증대될 것이다. 정부의 애초 방안은 국민연금 등 70%의 공적자금과 30%의 코레일 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서발KTX운영회사에 출자할 의향이 없음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자금 참여가 부족할 경우 정부운영기금을 투입하고 향후 매년 10%범위 내에서 코레일의 지분매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즉 정부와 코레일은 정부재정과 코레일 자금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고육지책안을 확정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의 명분으로 “공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였음에도 또 하나의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인 설립은 필연적으로 법인운영비용을 수반하는 데 부채가 많다는 코레일이 법인운영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더욱 비효율적이다. 코레일의 자회사가 아니라 코레일 내에 사업부를 설치하고 ...
2013.12.06.
국토부의 코레일 낙하산 사장 선임 시도에 대한 공동입장
박대통령은 철도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코레일의 낙하산 사장 선임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라 - 박대통령은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국토부 관계자를 해임하라 -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투명·독립성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라 14일 방송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국토부 전직 관료출신을 코레일 사장에 선임하려는 ‘낙하산 인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일영(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씨가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시인하였다. 경실련, 참여연대, YMCA전국연맹은 국토교통부가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이 보장된 산하기관 임원 선임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에 분노하며, 현재 진행 중인 코레일 사장 선임절차의 무효화와 재공모 실시, 국토부의 관계자들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코레일 사장 선임절차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공모를 해야 한다. 차기 코레일 사장은 철도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경영능력(조직 비효율의 최소화, 부채 해결, 구성원들과의 합리적 소통, 국토부의 무리한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훼손된 철도에 대한 신뢰 회복 등), 그리고 시민들과 철도비전을 공유하고 교통기본권을 확장하는 리더십이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전 정부의 국토해양부 고위관료로 재직하면서 철도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한 경력이 있고, 지난 6월 철도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강하게 지지했던 인사를 낙하산 사장으로 선임하여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자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산하기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국토부는 전직관료들을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보내 장악하는 대표적인 부처로 이번 개입으로 코레일 사...
2013.08.16.
[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주제: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사회·학계·법률가단체 긴급토론회- ■ 일시: 2013년 7월 11일 (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사회: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 발제: 좌장 조희연(공동의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영수(경제학 박사,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문대(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 이해영(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 토론: 김경욱(철도국장, 국토교통부) 오영중(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엄태호(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병호(국회의원(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상임위 위원) 지난 7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실련, 민교협,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세시간에 걸쳐 박근혜 정부의 철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며, 2차 토론회는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수 박사는 “철도부채는 영업 이전부터 주어진 계획된 적자임에도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과다인력 때문이라는 왜곡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도로 중심의 투자 정책을 고수하며 철도구조개혁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상하분리의 실패를 덮으면서 운영부문의 계획된 적자와 건설 부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쟁체제는 우리나라처럼 좁은 철도시장에 맞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철도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지고 한국철도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 교통 SOC의 투자 재원 중 도로 부문을 줄이고, 녹색교통 중심의 재정투자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끝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철도 분할 민영화부터 철회하고 철도산업 발전...
2013.07.14.
철도민영화 강행에 대한 시민단체 긴급 공동성명
철도산업민영화 추진강행에 대한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긴급 공동성명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먼저 철도발전전략을 제시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先철도발전전략 수립 後국민동의)을 이행하라. -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중단하고, 국회는 특위를 즉각구성하라. - 국민합의 없는 무리한 민영화 추진에 전국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강행에 대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긴급히 공동입장을 밝힌다. 1. 국토부는 철도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먼저 국민에게 철도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라! 정부의 철도산업 민영화는 MB정부의 ‘철도산업선진화 방안(’08)’에서 시작됐다. 이는 철도민영화를 선도했던 세계은행의 ①시설과 운영의 상하분리 ②민간부문의 참여 ③경쟁의 수준 등 민영화 권고를 충실히 따른 것이었다. 당시 MB정부는 ‘여객․화물의 회계분리로 책임경영체제 강화, 외부위탁․구조조정으로 영업적자를 ‘10년까지 50%로 축소하고 ’1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민영화 추진을 검토‘한다는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0년부터 ‘철도산업의 시장경쟁 추진의 방법․내용․시기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면서, 민간개방(고속철도 복수운송사업자, 차량․시설 유지보수), 적자노선관리(공익서비스 보상액 배정 후 저가입찰경쟁), 복수사업자 경쟁(민간요구 있는 노선에 우선 도입 후 전면화), 철도공사(사업단위로 분리, 고속철도의 자회사), 요금 자율화(수익극대화 요금체계로 정부통제에서 배제 또는 최소 평균요금만 통제) 등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민영화 실천과제로 노선․사업별 회계분리, 관제․선로배분권․철도역사 회수를 제시하고 ‘12년에 추진하였다. 특히, MB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참여정부가 철...
2013.06.23.
[성명]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에 대한 입장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국토부의 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 독일식이 아닌 민영화 실패사례인 영국식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은 요금인상과 시민불편만 가중시킬 것 -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전략이라면 한국철도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 - 철도 민영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이전 MB정부에서 추진했던 철도산업 민영화가 무산되자 운영부문인 철도공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즉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다수의 철도산업 민영화를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민간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들을 진행해 왔고, 5월 23일 민간검토위원회 방안 발표와 함께 6월 14일에는 국토부 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안은 겉모양은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식 모델이라 할 수 있어 낮은 단계의 민영화이자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방안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토부의 상하통합 없는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국민을 기만한 사실상 민영화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토부는 운영부문인 철도공사는 간선여객수송과 지주회사 기능만 갖고, 여객부문인 수서발 KTX를 2013년 중 철도공사 지분 30% 이내, 연기금 등 지분 70% 정도로 해서 자회사로 만들고, 단계적으로 물류(2014년), 차량정비(2015년), 유지보수 및 자산관리(2017년) 등의 자회사로 넓혀간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먼저 독일철도공사(DB)는 운영과 건설부문이 하나의 그룹사내에 존재하는 ‘상하통합형 공영철도’ 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독일식 모델은 핵심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독일철도공사는 정부가 지주회사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지만, 국토부는 수서발 KTX에서 알 수 있듯이 지분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어, 상하분리체계에 운영부문을 민간에 완전 개방한 영국식 모델이라 ...
2013.06.1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상정 무산에 대한 입장
국민동의 없는 국토부의 KTX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 무산은 당연한 결과 - 현 정부에서는 철도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우선적으로 해야 - 상하분리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하통합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지난 4일 언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예고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국무회의 상정이 무산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검토의견에서“관제권 이관은 경쟁체제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은 도입결정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개정조문 안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삭제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철도관제권 및 선로배분권 이관, 철도시설공단의 업무범위 확대, 경쟁체제 도입 등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법률개정안이므로 분명한 반대와 철회의견을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제 새로운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KTX 민영화 추진을 반드시 중단하고, 한국 철도산업의 발전 전략수립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관계부처의 반대로 인한 국무회의 무산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KTX 민영화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반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국토부의 국민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민영화 추진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금 당장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 철도발전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금 철도산업에 대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협소한 한국철도시장(철도거리 3,572km)에서 철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다. 박근혜 정부가 새로이 들어선 만큼, 국토부는 대...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