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수서발KTX의 코레일 지분을 애초 30%에서 41%까지 늘리며 2016년부터 흑자 달성 시 매년 10% 안의 범위에서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도록 해 법인 지분을 100% 확보하는 길을 마련했다. 또한 법인 주식의 매매의 대상을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또 하나의 공기업 법인을 출범시키고 보자는 억지로서, 비효율과 민영화 논란을 결코 종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철도산업발전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애초 방안은 국민연금 등 70%의 공적자금과 30%의 코레일 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서발KTX운영회사에 출자할 의향이 없음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자금 참여가 부족할 경우 정부운영기금을 투입하고 향후 매년 10%범위 내에서 코레일의 지분매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즉 정부와 코레일은 정부재정과 코레일 자금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고육지책안을 확정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의 명분으로 “공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였음에도 또 하나의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인 설립은 필연적으로 법인운영비용을 수반하는 데 부채가 많다는 코레일이 법인운영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더욱 비효율적이다. 코레일의 자회사가 아니라 코레일 내에 사업부를 설치하고 회계를 분리한다면 추가지출은 없다. 아울러 수서발KTX운영회사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선임하게 해 경영권을 강화한다는 주장도 코레일의 이사 선임권을 국토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 

정부는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지분 매각 시 주식의 양도․매매 대상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으로 명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심지어 자체 재정으로 공무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나 공기업들이 수서발KTX의 지분을 매입하기는 어렵다. 국토부 영향하에 있는 이사들을 통해 정관을 변경한다면 민간 매각도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국토부와 코레일이 합의한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방안은 철도 구조개혁의 명분에도 어긋나고 효율성도 없는 방안이다. 또한 지금 당장 수서발KTX운영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논란이 많은 정부의 철도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더 논의를 하고 공감을 얻은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서발KTX운영회사를 출범시키고 보자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수서발KTX운영회사 법인 설립의 강행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시민사회는 정부에 국민의 여론 수렴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은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민영화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다. 이 방안이 철도의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강행한다면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불통·밀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률 개정, WTO조달협정 등 민영화를 위한 기반작업들을 즉각 중지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국민들과 시작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그것만이 철도정책의 파국을 피하는 길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