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 대회]

‘론스타에 3천억원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국회·노동시민사회, 국민의 알 권리 위해 국문 번역본 분석·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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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 3. 2(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지하 1층)
◯ 주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병덕·배진교·심상정·오기형 의원실
◯ 프로그램
- 좌장 :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 원장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
- 토론 :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 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민변, 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대표, 전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230302_론스타판정문번역본보고대회_자료집 (최종)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국회도서관, 한글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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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8월, 10년 만에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3천억원)를 배상하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2. 지난해 9월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판정문을 공개했지만, 공개된 자료는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이었고 국문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국어’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만적입니다. 특히, 공개된 판정문도 1,000여건의 인명을 지운 일부이며, 외교 기밀이라는 이유로 몇 개의 각주도 통째로 지웠습니다.

3. 특히,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판정문 내용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언급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소수의견 중 ‘한국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며, 우리가 판정 취소 신청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견그룹에 ‘한국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론스타가 주장한 세금 관련 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마치 우리 정부가 승리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판정문에는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하여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중복해서 판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있을 뿐입니다.

4. 론스타 판정 결과는 국민들에게는 피같은 세금 3천억원을 내야 하는 날벼락 같은 소식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게 3천억원을 물어주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관료들이 제멋대로 정보를 사용하고, 왜곡된 주장을 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5. 이에 2023. 3. 2.(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론스타 ISDS판정문 분석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보고대회를 통해 총 512쪽 분량인 판정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6.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참석문의 : 심상정 의원실(02-784-9530) 이수연 보좌관

#붙임. 웹자보 1부.

 

230302_론스타판정문번역본보고대회_자료집 (최종)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국회도서관, 한글 번역본)

LSF v. Rep. Korea_ICSID Case No. ARB/12/37 (법무부, 영문 마스킹)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