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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新관치 부활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금융조직 점점 비대화, 권한은 확대일로 신관치 금융 견제는 정부보다 시민단체에 달려               글: 배종찬 편집위원 (mikebay@naver.com)   <편집자 註> "경제관료...

발행일 2023.06.05. 보도자료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新관치 부활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금융지주 회장 전원교체 '내치'막다 '관치' 논란 론스타 실패 여전히 정경유착 소송 진행중 저축은행 부실도 금융당국 은폐 정황 드러나   글: 박주연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kr) ...

발행일 2023.06.05. 보도자료

[보고대회]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 대회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 대회] ‘론스타에 3천억원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국회·노동시민사회, 국민의 알 권리 위해 국문 번역본 분석·설명   ◯ 일시 : 2023. 3. 2(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지하 1층) ◯ 주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실련,...

발행일 2023.03.02. 보도자료

[기자회견] 정당·노조·시민사회,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한다

  [정당·노조·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한다” - 론스타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ISDS 최종 판정문 번역 통해 모피아의 문제점 적나라하게 드러나 - 산업자본 론스타의 결격과 매각가격 인하를 맞바꾼 정황 도처에 산재 - ISDS 대응과정의 ...

발행일 2023.01.13. 보도자료

[토론회] 론스타 배상 판정 사태 공청회 결과

  국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결과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 론스타 탈출과 이익 실현위해 공모 투자자 이익만 좇는 불공정한 ISDS, 근본적 재검토 및 논의 필요 모피아 책임 추궁 및 하나금융지주, 론스타 유착 철저 조사해야 일시/장소 : 2022. 09. 14(수), 오전9시3...

발행일 2022.09.14. 보도자료

[기자회견]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사건 국회 청문회 개최! ISDS에 제출한 정부 문서 즉각 공개! 모피아가 자초한 국민피해, 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장소 : 2022. 09.01.(목) 10:00, 국회 소통관   1. 개요 ○ 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발행일 2022.09.01. 보도자료

[논평] 론스타 ISDS 배상 판정에 대한 입장

  정부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하고, 산업자본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소명하라 -국내법을 위반한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2억1,650만 달러는 “관할권 없음”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법무부는 그간 정부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서류들을 모두 공개하라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

발행일 2022.08.31.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철저한 인사검증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에 의해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한덕수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발행일 2022.04.29. 보도자료

[공동성명] 한덕수 등 인사검증 철저하게 해야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등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 한덕수: 김앤장 고문 당시 역할, 론스타 ISDS 증인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시 론스타 산업자본 보고 묵살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론스타 처리 관련 의혹 소명...

발행일 2022.04.08. 보도자료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

발행일 2022.03.22.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caption id="attachment_65449" align="aligncenter" wid...

발행일 2020.11.25. 보도자료

론스타 부실심사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대상 감사원 감사청구

경실련, 금융위-금감원의 부실심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부실 심사, 인수 이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부실 심사 및 직무유기, 매각이전 최종 대주주 적격성 부실 심사 등에 대해 감사청구-   1. 지난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

발행일 2012.01.31. 정책자료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론스타에 대한 부실심사에 이어 특혜와 직무유기까지 서슴치 않는 금융당국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 등 지속적 대응할 계획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결과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

발행일 2012.01.28. 보도자료

검찰은 즉각 금융당국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어젯밤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된 금융위의 2003년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자격심사의 결정적인 서류로 인정받았던 회계법인의 확인서가 급조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확인서에 포함된 자본현황 분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처럼 분기말 기준으로...

발행일 2011.12.14. 보도자료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관련 의혹부터 해소하라

오늘(18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최종 판결에 따라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렸다. 별다른 매각조건 없이 매각이행기간 6개월로 한정하여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노조와 학계, 시민단체의 계속된 주장과 요구에도 전면 배치(背馳)되고 야당 국회의원까지 항의방...

발행일 2011.11.19. 보도자료

론스타 주가조작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경실련 성명

- 의혹에 대한 해명없이 시간만 지체하는 것이야말로 금융당국의 신뢰를 악화시켜 -    오늘(6일)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환송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판결내용에 대해 논란은...

발행일 2011.10.07. 보도자료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의혹, 금융당국은 명확히 해명해야

대주주 적격성 판단 검토자료를 공개하라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은 명확히 해명해야 -  어제(19일) KBS는 ABN암로가 외환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2007년 1분기 ABN암로의 투자실적보고서를 근거로 ABN암로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의 ...

발행일 2011.04.20. 보도자료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심사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건은 보류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만 안건을 상정하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기에 결정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어제야 비로소 지난 2003년 ...

발행일 2011.03.17.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