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판단 검토자료를 공개하라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은 명확히 해명해야 -

 어제(19일) KBS는 ABN암로가 외환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2007년 1분기 ABN암로의 투자실적보고서를 근거로 ABN암로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5,000만 유로의 이익을 봤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론스타는 자기자금 1,700억원과 연리 6%의 채권 1조원 가량을 발행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ABN암로의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단순히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기만 했다면 자신들의 투자실적보고서에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한 시가평가손익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건은 보류한 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대법원의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취지의 환송결정으로 인해 해당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오는 27일 외환은행 인수승인과 이와 관련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정 발표를 예정하였지만 이번 의혹제기로 인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대건설 매각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투명성 문제가 거론되었던 사례를 비춰볼 때, 론스타의 자금조달 내역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관련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이에 따른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해온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여전히  불협화음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에 제기된 ABN암로 보도는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해 온 금융당국의 행태를 고려할 때, 당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론스타와 관련되어 8년 이상 계속된 사회적 논란과 의혹을 낳게 만든 근본 원인은 금융당국에 있다. 당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잘못이나 실수를 덮기 위해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 속히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금융당국 스스로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