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新관치 부활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금융조직 점점 비대화, 권한은 확대일로
신관치 금융 견제는 정부보다 시민단체에 달려

글: 배종찬 편집위원 (mikebay@naver.com)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관치 금융’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모피아의 확장성은 상상 그 이상이다. 기획재정부 등 금융 부처 출신들은 수많은 금융 조직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민간 금융 업체들은 모피아 출신들을 앞 다투어 모셔가고 있다.모피아의 확장성은 사람과 조직 모두에 해당된다.

정부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로 금융 조직은 점점 비대화되고 조직의 권한은 확대일로다. 다른 비경제 부처의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들더라도 경제 관련 조직은 사람도 늘어나고 조직의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다.

NGO 저널의 심층 탐사 취재 결과를 보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12월 개혁조치의 하나로 경제부처 조직개편이 단행될 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설립해 예산과 세제, 금융정책 등 경제운용 전권을 부여했다.

1997년 1월 한보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은행감독, 보험감독, 증권감독, 신용관리기금 등 전문 업역별 감독기구가 있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한보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1997년 2월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 금융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며 은행과 증권, 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모여 대응했으나 정부와 정치권, 모피아들의 저항을 이기지 못했다.

모피아들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론, 관련 업계와 협회, 기관장 자리까지 차지해 정권과의 유착을 함으로써 시민사회 제도개선의 움직임을 막아 버린 것이다. 결국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모피아들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결여시키고, 관치금융과 함께 금융감독기능 자체를 무력화 시켜 버렸다. 이러한 모피아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강조한다.

신관치 금융에 대한 대응은 ‘신속해야’ 한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관치 금융이 사회 곳곳에 침투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미국 연준의 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론스타’, ‘부산저축은행’ 등 돌아보면 공직자 윤리법을 일찌감치 개정했어야 할 이유가 곳곳에 존재한다. 특히 론스타 사태가 관치 금융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NGO 저널의 탐사 기획 취재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충격에 카드 대란이 겹친 당시는 외환은행을 선뜻 인수하겠다는 국내 금융회사가 없었다. 이때 유일하게 인수 의사를 밝힌 게 론스타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다음 해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했다. 문제는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론스타는 불과 3년 후인 2006년부터 외환은행을 되팔기 위해 은행들과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고, 2010년 하나금융과 3조9157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재판 등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의 승인이 지연됐다가 2012년에서야 승인을 받아냈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2012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챙긴 차액은 총 4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고 있다.

모피아가 주도하는 신관치 금융을 분석하면 금산 분리와 은산 분리가 확대되고 신기술 혁신을 주도해야할 네이버와 카카오마저 돈버는 일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다. 주가 조작으로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킨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가 일어난 것도 고위험 상품을 규제를 푼답시고 허용해 준 관치 금융의 후안무치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극복 방법은 ‘공정성’에 있다. 그리고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출신의 다양성, 예측 가능한 업무 투명성이 확보돼야한다. 신관치 금융을 저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속성은 ‘투명성’ ‘예측 가능성’ ‘공정성’이다. 그 감시 역할은 정부가 아니라 NGO시민단체에 달렸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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