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新관치 부활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금융조직 점점 비대화, 권한은 확대일로 신관치 금융 견제는 정부보다 시민단체에 달려               글: 배종찬 편집위원 (mikebay@naver.com)   <편집자 註> "경제관료...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新관치 부활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인터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규제산업 금융, 정·관·민간 카르텔 형성에 좋은 조건 위험 관리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사회 변화 위해 시민 사회가 새 아젠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