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新관치 부활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금융조직 점점 비대화, 권한은 확대일로 신관치 금융 견제는 정부보다 시민단체에 달려 글: 배종찬 편집위원 (mikebay@naver.com)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관치 금융’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모피아의 확장성은 상상 그 이상이다. 기획재정부 등 금융 부처 출신들은 수많은 금융 조직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민간...
2023.06.05.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新관치 부활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금융지주 회장 전원교체 '내치'막다 '관치' 논란 론스타 실패 여전히 정경유착 소송 진행중 저축은행 부실도 금융당국 은폐 정황 드러나 글: 박주연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일반인들에겐 좀 낯선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사이를 두고 노사간 대치속에 주주총회를 열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회사...
2023.06.05.
[보고대회]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 대회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 대회] ‘론스타에 3천억원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국회·노동시민사회, 국민의 알 권리 위해 국문 번역본 분석·설명 ◯ 일시 : 2023. 3. 2(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지하 1층) ◯ 주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병덕·배진교·심상정·오기형 의원실 ◯ 프로그램 - 좌장 :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 원장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 - 토론 :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 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민변, 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대표, 전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230302_론스타판정문번역본보고대회_자료집 (최종)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국회도서관, 한글 번역본) 1. 지난해 8월, 10년 만에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3천억원)를 배상하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2. 지난해 9월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판정문을 공개했지만, 공개된 자료는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이었고 국문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국어’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만적입니다. 특히, 공개된 판정문도 1,000여건의 인명을 지운 일부이며, 외교 기밀이라는 이유로 몇 개의 각주도 통째로 지웠습니다. 3. 특히,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판정문 내용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언급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소수의견 중 ‘한국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며, 우리가 판정 취소 신청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견그룹에 ‘한국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
2023.03.02.
[기자회견] 정당·노조·시민사회,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한다
[정당·노조·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한다” - 론스타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ISDS 최종 판정문 번역 통해 모피아의 문제점 적나라하게 드러나 - 산업자본 론스타의 결격과 매각가격 인하를 맞바꾼 정황 도처에 산재 - ISDS 대응과정의 문제점도 작년 정기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 이번 사태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만이 제2의 론스타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 론스타 ISDS 판정 관련 후속 대응은 이해관계자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 기구가 담당해야 - 정부와 정치권은 좌고우면 없이 과거와 단절하고 진실과 정의를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 보여야 ■일시장소 : 2023년 1월 13일(금) 오후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1)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분쟁(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며 론스타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2022. 10. 15.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2)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문으로 배포된 ISDS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
2023.01.13.
[토론회] 론스타 배상 판정 사태 공청회 결과
국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결과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 론스타 탈출과 이익 실현위해 공모 투자자 이익만 좇는 불공정한 ISDS, 근본적 재검토 및 논의 필요 모피아 책임 추궁 및 하나금융지주, 론스타 유착 철저 조사해야 일시/장소 : 2022. 09. 14(수),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토론회 개요> ● 제목: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 일시/장소: 2022. 09. 14. 수 09:30,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강병원·김성주·김종민·박성준·박재호·배진교·민병덕·소병철·오기형·용혜인·이용우·장혜영·황운하,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제: 1. 론스타 사건 개요, 진행 경과와 밝혀야할 사실을 중심으로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2.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 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 — 노주희 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토론: -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송기호 변호사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한상범 정책위원 (국제통상연구소) - 김득의 대표 (금융정의연대) 220914_자료집_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문 포함) 1. 오늘 9/14(수) 국회의원 강병원·김성주·김종민·박성준·박재호·배진교· 민병덕·소병철·오기형·용혜인·이용우·장혜영·황운하,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는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은 대한민국 정부...
2022.09.14.
[기자회견]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사건 국회 청문회 개최! ISDS에 제출한 정부 문서 즉각 공개! 모피아가 자초한 국민피해, 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장소 : 2022. 09.01.(목) 10:00, 국회 소통관 1. 개요 ○ 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배진교,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가나다순) ○ 사회 :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발언 1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2 :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3 :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발언 4 :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5 :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6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2. 기자회견 및 사후 발언 내용은 아래 #별첨의 속기록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2.9.1.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배진교,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220901_취재요청_론스타_배상_관련_정당시민사회단체_공동기자회견 #별첨. 속기록_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2022.09.01.
[논평] 론스타 ISDS 배상 판정에 대한 입장
정부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하고, 산업자본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소명하라 -국내법을 위반한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2억1,650만 달러는 “관할권 없음”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법무부는 그간 정부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서류들을 모두 공개하라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끝에, 중재판정부는 오늘(8/31)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2억1,650만달러,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한화 약 4,872억원 이상을 향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론스타 사태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하여 산업자본인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지분 51% 상당 1조3,834억원을 헐값에 불법 인수할 수 있도록 돕고, △2010년 11월~2012년 2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론스타로 하여금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다시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하도록 도왔다가, △같은해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를 신청하여, 결국 경제관료들의 잘못이 50% 인정되어 해당 매각지체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이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된 사건이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은 국내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엄연히 국내법을 위반하여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매각한 사건으로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주장하지 않아 이번 판정에서 사실상 패소해버렸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러한 불비 사항을 감안하여 중재판정부에 판정취소 및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하고,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 사유에 대해서 적극 소명하여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등에 대해 “관할권 없음”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가 그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론스타 사건의...
2022.08.31.
[공동기자회견]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철저한 인사검증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에 의해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한덕수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의혹들만 보더라도 ▲두 차례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수행한 역할과 고액 보수 수령 논란,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 론스타 대응과 ISDS에서의 증언 논란, ▲장인 사저 매입과 외국회사 임대 과정 의혹, ▲S-Oil 사외이사 겸직이 초래한 이해충돌 논란, ▲기타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일반적 문제제기 등 공직수행 능력을 의심케 하는 각종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불거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언론이 공개한 ISDS 관련 양국의 준비서면들과 한 후보자의 청문답변 자료 등을 종합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 론스타 대응과 ISDS에서의 증언 논란, ▲S-Oil 사외이사 겸직이 초래한 이해충돌 논란 등은 단순한 의혹제기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이익과 상충되거나 국가의 법률을 사실상 위반한 소지가 커서, 한 후보자의 투명하고 철저한 해명이 없는 한, 국무총리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데 현저한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은 2022. 4.29.(금)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자의 장관 시절 행동이 어떻게 론스타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는지와 ▲S-Oil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하여 김앤장 고문 근무의 법률적 함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 후보자의 투명한 해명과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 2. 개요 1) 제목 :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2022.04.29.
[공동성명] 한덕수 등 인사검증 철저하게 해야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등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 한덕수: 김앤장 고문 당시 역할, 론스타 ISDS 증인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시 론스타 산업자본 보고 묵살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론스타 처리 관련 의혹 소명해야 한덕수는 S-Oil 사외이사 재임, 외국 회사 월세 임대 관련 이해상충 논란도 소명해야 국회는 인사검증 철저히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내각 구성 되돌아 봐야 1. 최근(4/3)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고 4월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3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IMF 아태 국장을 지명하고, 4월 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새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이 사실상 내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http://asq.kr/XdYYkqhA). 그러나 이들은 현재 론스타 사태 및 기타 다른 의혹에 연루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 기간 동안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고문 재직, ▲론스타가 제기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 ▲그 외 각종 이해상충 관련 의혹이 있다. 이창용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일본에 호텔 및 골프장 보유 사실을 알리고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명해야 한다. 추경호 내정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ISDS 제기 등 전 과정에서 론스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소명 없이 지역 안배 논리나 과거 경력에 기대어 다시 공직을 맡는 것은 ...
2022.04.08.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드러낸 재벌 편향성도 우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1. 지난 3월 17일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링크 참조). 많은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공식적인 국정 행보를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린 인수위의 모습은 공정과 상식은커녕, 오히려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론스타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삼바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버젓이 중책을 맡게 된 점, ▲과거 분식회계 및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벌인 SK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점은 과거 한때나마 재벌개혁을 외쳤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재벌 편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의 정상적인 경제질서 구축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론스타 사건,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부당 승계 사건 등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즉시 ▲인수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로 재구성 하고,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옷깃을 여며야 할 것이다. 2.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에 재정경제부...
2022.03.22.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caption id="attachment_65449"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진ⓒ=뉴스클레임[/caption]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동안 일관되게 협상과 관련하여 론스타로부터의 공식 제안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도 이번 제안은 공식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던 내용이다. 정부가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한 론스타에게 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기로 밀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이런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처럼 “협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
2020.11.25.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론스타에 대한 부실심사에 이어 특혜와 직무유기까지 서슴치 않는 금융당국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 등 지속적 대응할 계획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결과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건 등을 안건에 올려, 결국 ①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고, ②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석동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3월,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수시적격성 판단은 미루면서도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금융감독원 조차도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심사는 하되, 최종판단은 금융위 몫’이라며 책임을 금융위에 떠넘긴 셈이 되어 버렸고, 금융위는 지난 결과를 재확인하며 최종 결정했다. 게다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까지 승인하여 앞으로 금융위의 지원아래 하나금융의 인수작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위가 감독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포기한 채 론스타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직무유기 행위이며, 금융감독 시스템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론스타 먹튀 문제는 각종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우리나라 금융시장 최악의 선례로 남겨질 처지가 되었다. 론스타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할 때, 계속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에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금융당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4월 총선 뒤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계속된 사회적 혼란을 낳을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의 초월적 권한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 보고에서 론스타Ⅳ의...
2012.01.28.
검찰은 즉각 금융당국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어젯밤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된 금융위의 2003년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자격심사의 결정적인 서류로 인정받았던 회계법인의 확인서가 급조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확인서에 포함된 자본현황 분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처럼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정상인데, 9월 24일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둘째, 인수승인 신청서를 접수한지 3주가 지난 뒤, 회계법인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바로 이틀 뒤, 금감위의 인수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셋째, 2003년 확인서의 서명 필적이 7년 뒤인 2010년 확인서와 똑같은데, 이 서명한 회계사가 2003년 당시 담당자도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문안을 직접 작성해 와, 회계사가 서명만 한 점은 금융당국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한 금융당국과 론스타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를 마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불법 부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굳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당한 의혹제기에 답변도 거부한 채, 강제매각명령에 이어 산업자본 심사도 밀실 협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 이번 의혹은 과거 의혹들이 론스타의 불법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서 이제는 금융당국의 불법 행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이 방조를 넘어 적극 개입했다는 위와 같은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과 산업자본 심사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에 대해 무효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정책판단을 위한 중요한 사실관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공·사문서 위조, 업무상 ...
2011.12.14.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관련 의혹부터 해소하라
오늘(18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최종 판결에 따라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렸다. 별다른 매각조건 없이 매각이행기간 6개월로 한정하여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노조와 학계, 시민단체의 계속된 주장과 요구에도 전면 배치(背馳)되고 야당 국회의원까지 항의방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묵살한 것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론스타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경제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것이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심사 문제 해결부터 순리대로 풀었어야 금융위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007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를 시작했으나 4년이 넘게 심사결과 발표를 미뤄왔다. 2011년 5월에 이르러서 금감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힘들다고 8년만에야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위는 2007년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의 1심과 2심 모두 공개판결을 내렸는데도, 금융위는 이에 대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밖에도 ABM암로 투자의혹, 일본 골프장 투자의혹 등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점부터 금융위 스스로 의혹을 만들었고, 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도 그 의혹은 계속 풀리지 않은 채, 더 많은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각명령을 먼저 내리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명령을 우선하는 금융위의 결정에 국민은 또다른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다. 특히,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 승인 당시 관련자인 김석동 금융위원장(...
2011.11.19.
론스타 주가조작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경실련 성명
- 의혹에 대한 해명없이 시간만 지체하는 것이야말로 금융당국의 신뢰를 악화시켜 - 오늘(6일)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환송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판결내용에 대해 논란은 없을 듯 하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원회가 선택할 절차와 내용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적 불확실성’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를 덮고자 하는 핑계일 뿐 금융위원회는 앞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핑계로 시간을 끌어왔다. 1차적으로 오늘 발표난 유회원 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는 오늘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은폐의혹에 대한 검찰조사도 진행 중에 있고, 론스타의 의결권 부존재 확인소송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론스타 문제 해결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 논란을 자초한 것은 바로 금융위원회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에 대해 금융위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007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를 시작했으나 4년이 넘게 심사결과 발표를 미뤄오고 있다. 또한 은행법에 따라 6개월마다 동태적(수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 또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정기 적격성 심사에 대한 근원적 오류 때문에 뒤 이은 수시 적격성 심사는 사실상 요식행위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8년이 지나서야 법원의 판결에 기대어 적격성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 금융위에게 어느 누가 신뢰를 보내겠는가? ...
2011.10.07.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의혹, 금융당국은 명확히 해명해야
대주주 적격성 판단 검토자료를 공개하라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은 명확히 해명해야 - 어제(19일) KBS는 ABN암로가 외환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2007년 1분기 ABN암로의 투자실적보고서를 근거로 ABN암로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5,000만 유로의 이익을 봤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론스타는 자기자금 1,700억원과 연리 6%의 채권 1조원 가량을 발행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ABN암로의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단순히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기만 했다면 자신들의 투자실적보고서에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한 시가평가손익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건은 보류한 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대법원의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취지의 환송결정으로 인해 해당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오는 27일 외환은행 인수승인과 이와 관련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정 발표를 예정하였지만 이번 의혹제기로 인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대건설 매각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투명성 문제가 거론되었던 사례를 비춰볼 때, 론스타의 자금조달 내역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관련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이에 따른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해온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여전히 불협화음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에 제기된 ABN암로 보도는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해 온 금융당국의 행태를 고려할 ...
201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