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최종 판결에 따라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렸다. 별다른 매각조건 없이 매각이행기간 6개월로 한정하여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노조와 학계, 시민단체의 계속된 주장과 요구에도 전면 배치(背馳)되고 야당 국회의원까지 항의방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묵살한 것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론스타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경제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것이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심사 문제 해결부터 순리대로 풀었어야

 금융위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007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를 시작했으나 4년이 넘게 심사결과 발표를 미뤄왔다. 2011년 5월에 이르러서 금감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힘들다고 8년만에야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위는 2007년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의 1심과 2심 모두 공개판결을 내렸는데도, 금융위는 이에 대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밖에도 ABM암로 투자의혹, 일본 골프장 투자의혹 등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점부터 금융위 스스로 의혹을 만들었고, 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도 그 의혹은 계속 풀리지 않은 채, 더 많은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각명령을 먼저 내리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명령을 우선하는 금융위의 결정에 국민은 또다른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다. 특히,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 승인 당시 관련자인 김석동 금융위원장(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추경호 부위원장(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 심인숙 금융위원(당시 론스타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이 매각명령에 대한 심의를 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의혹과 논란이 제기될 만한 사안이다.

금융위는 국민의 신뢰보다 해외자본의 신뢰가 더 중요한가

 금융위는 노조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린 뒤, 론스타로부터의 소송제기, 그리고 국가신인도 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의혹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서둘러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린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금융위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포기하고, 해외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매각명령을 내려 의혹과 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키는 금융위에게 과연 어느 국민이 계속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물론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인수승인 원죄로 인하여,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론스타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금융정책에 대한 국가신인도도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징벌적 매각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금융위는 현재까지의 여러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선행노력없이, 금융위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자 일방적으로 론스타 문제를 일사천리 진행하려는 금융위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국민적 지탄과 분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론스타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의 전향적인 자세가 선행되어야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론스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전향적인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수많은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해 온 금융당국의 행태를 고려할 때, 앞서 말한 금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해명과 관련 정보의 공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는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장기간의 소송전을 피하기 어렵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미 올해 초 취임 직후 “도망가면서 처리하진 않겠다.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김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에는 국민을 이해와 납득시키고자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하나금융 인수승인 문제로 더 복잡해지기만 했다. 꼬일대로 꼬여버린 론스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특히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전향적인 자세가 선행되야 할 것이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