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검찰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에 이어 감사원이 경영상의 문제와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KBS의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였다. 다수가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KBS 이사회도 내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감사원 요구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연주 사장의 개인적 공과를 떠나,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재 동원 가능한 모든 국가기구가 KBS 사장 해임을 위해 나서는 것이 과연 그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지 의문이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움직임은 법적 정당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

  방송의 독립성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KBS사장 임기가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현직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진퇴를 묻는 것이 옳다”는 정치적 태도를 보이며 사퇴압력에 나서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소 취하한 것을 빌미로 검찰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하는 것 또한 사법기관인 법원을 범죄 공모자로 보는 것으로 수사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감사원법의 해임요구 근거인 ‘현저한 비위’에 경영상의 문제가 해당되는지 의문이고, 임명권만 있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하는 법리해석의 무리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하나같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법리로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치욕적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정 사장의 해임 기도는 정권교체 직후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방송 인사 교체와 방송사의 가치나 지향점의 전환을 요청했던 것을 상기할 때 단순히 정 사장의 경영상의 문제 보다는 공영방송인 KBS를 권력의 도구로 삼겠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행위는 철저하게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까지 방송통신위원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SKY Life 위성방송 사장, YTN 사장, 아리랑 TV 사장을 대선 선거공신이나 대통령 측근인사로 낙하산 임명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보아 방송장악 차원에서 KBS 사장도 교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KBS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해야 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볼 때 공영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 사장 교체에 나서고 있음을 극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셋째, 현 정부의 KBS사장 해임 기도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국민들이 투쟁을 통해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획득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라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노력은 통합방송법에 KBS의 사장 임명절차를 왜 이사회에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면이 아닌 임명으로 했는지, 그리고 왜 임기를 보장했는지에 그대로 녹아나고 있다. 국민들의 투쟁으로 형성돼온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다분히 정권의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려는 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여론이 결코 동의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연주 KBS사장의 해임문제는 정연주 사장 개인적 차원의 호불호를 두고 판단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며,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유지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의 유지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는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정연주 사장에 대한 무리한 해임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가 무리하게 정 사장의 해임을 강행한다면 이는 결국 민주의 기본가치를 부정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내일 열리는 KBS 이사회 또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유지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 KBS 이사회마저도 정치권력에 영합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는 KBS 스스로 정치적 독립성을 저버렸다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