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 허가제 촉구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활동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에는 5월 19일 발족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및 9개 지역 네트워크의 활동내용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백서의 서문에는 개설 허가제 도입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상인들의 글, 각 정당 국회의원의 연대사, 법률 전문가 및 학자들의 지지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불어 참고자료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를 둘러싼 궁금증을 Q&A형태로 풀어놓았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이번 백서에는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600만에 달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들이 2009년 활동해 온 자료들이 담겨져 있다”며 “이번 백서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를 하루 속히 도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활동백서 목차>

<서문>

발간의 글   대기업이 어떻게 동네 구멍가게까지 몰아냅니까? / 사무국 
촉구의 글1  상인들의 정의 그리고 상도 / 인태연 상인 
촉구의 글2  넋두리 속에 새어나오는 절규 / 차선열 상인 
연대의 글1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 / 이용섭 의원 
연대의 글2  중소유통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초 / 이정희 의원 
연대의 글3  풀뿌리 경제주체를 살리는 길 / 유원일 의원 
연대의 글4  대기업 규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 / 조승수 의원 
지지의 글1  WTO 서비스무역협정상 대형유통점 규제의 합치성 / 최승환 교수 
지지의 글2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등을 통한 각 경제주체간의 균형발전은 헌법상 요청
                 / 민변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활동자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주요 활동자료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제에 관한 추가법률검토의견서  
 -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에 관한 법률검토의견서  
 - 사업조정신청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검토의견서  
 - 전통상업보존구역 SSM 개설제한 효과 분석 자료  
 - 중소상인살리기법안 입법정향조사 결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무국 활동자료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활동자료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활동자료                                     
중소상인살리기울산네트워크 활동자료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활동자료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활동자료 
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광명네트워크 활동자료 
대형마트및SSM입점저지중소상인살리기경남대책위원회 활동자료

<참고자료>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에 관한 Q&A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