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3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재의 반값으로 이용 가능한 대중 골프장 건설 등이 추진되고 고급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갈수록 늘고 있는 관광․레저 분야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정책의 현실성과 실질적 농가소득 증가 등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농지의 난개발과 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유휴농지의 골프장 조성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농업 보호라는 국가 시책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반값 골프장 공급을 위해 농민이 유휴농지를 현물 출자하여 골프장이 들어서면 해당 사업자가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18홀 기준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100ha(약30만평)의 농민소유 유휴농지는 수도권지역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수도권의 어지간한 한계농지들은 기껏해야 10만평 안팎에 불과하다. 가격도 그동안의 전국적인 투기균형화정책으로 평당 20만원 이상을 호가함으로써 골프이용료를 반값으로 내리는데 필수적인 평당 10만원 미만의 빈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 9홀 기준의 골프장을 조성할 만한 평당 10만원 미만의 농민소유 유휴지가 실제로는 찾아보기가 힘은 것이다.

또한 전국 농경지의 약 40%, 수도권 농경지의 약70%를 도시소재 부재지주 또는 정․관․재․법조계 비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미FTA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정책목적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번 반값 골프장 조성 발표는 국제적으로 농산물가격이 날로 치솟고 그 공급시장이 과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식량주권 확보와 환경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 시책과도 어긋난다. 그리고 부동산값 안정에 정권의 운명을 건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농지전용부담금마저 없앰으로써 전국의 산골짜기 방방곡곡을 다시 투기열풍으로 몰아넣겠다는 이번 발표는 환경오염, 농지훼손,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근시안적 개발제일주의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2.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골프장 건설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다. 지난 2004년에는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4개월 내 2백30여 건의 골프장 인허가 신청을 일괄적으로 심사해 조기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하지만 골프장 숫자를 늘린다는 정부의 계획은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표일 뿐이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현재 350여개의 골프장이 있지만 그 중 이용객이 많은 3분의 1의 수도권 소재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지방에 위치한 200여개 소는 주중 예약자가 모자라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반값 입장료를 시행하고 싶다면 현재 사치시설로 지정되어 입장료수입의 과반을 차지하는 각종 조세공과금을 대폭 내리면 된다.

한편 전국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비율은 약 40%, 수도권은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많은 공직자와 유력 정치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잊을 만하면 골프장 건설 카드를 들고 나오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이것이 영향력 있는 정․관․재․법조계 인사들에게 투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 위한 정권말기의 마지막 선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다. 경실련은 골프장 건설이 현실적으로 농가소득 증진과 반값 골프 이용료 인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 비추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참여정부가 지금과 같이 무리하게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다면 토지를 가진 특권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국민의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