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의협 수술거부에 대한 공정위 고발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2.06.21. 조회수 1003

 







     의협 수술거부에 대한 공정위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6월 21일(목) 11:00~11:30
              - 장 소 : 공정거래위원회 앞 (서울 서초구 소재)



 


 


1. 경실련을 비롯한 9개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오는 21일(목) 오전 11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의협과 4개 진료과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12. 7. 1.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하여 모든 의원 및 병원에서의 포괄수가제 일괄시행을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는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반발하여 2012. 7. 1.부터 일주일간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수술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며, 이는 「의료법」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항입니다.
 
3. 이에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의협을 포함한 5개 단체의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복지부에 ‘업무개시명령’의 즉각 발령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연합, 환자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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