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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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주40시간 근무투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의 의료권과 의료인의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의료 인력과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 -법정근무시간준수를 요구하며, 의료인력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비판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어제(19일)부터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의사들은 주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
보건의료분야 대선3후보 공약 비교평가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3후보 모두 80% - 방법은 3人 3色, 소요재정과 시간표는 준비 중 - 경실련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물었습니다.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은 크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
[건강이야기] 포괄수가제는 시민들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포괄수가제는 시민들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김철환 상임집행위원 인제대 교수/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금연클리닉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전국민보험이며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이다. 국민, 정부, 의료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합의체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여기에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와 시민, ...
의협의 수술거부 철회에 대한 공동 논평
의협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더 이상의 집단이기를 보여서는 안된다 지난 6월 3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월 1일부터 강행하기로 했던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에 대한 수술거부를 철회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술거부가 철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의협은 이후...
의사협회 수술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1. 경실련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오늘(21일) 오전 11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의협과 4개 진료과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12. 7. 1.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하여 모든 ...
[6/21] 의협 수술거부에 대한 공정위 고발 기자회견
의협 수술거부에 대한 공정위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6월 21일(목) 11:00~11:30 - 장 소 : 공정거래위원회 앞 (서울 서초구 소재) 1. 경실련을 비롯한 9개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오는 21일(목) 오전 11시에 ...
국민건강 볼모로 한 수술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 스스로 평가 조정한 수가도 부정하는 안과의사회의 비상식적 행동을 규탄한다! - 지난 10일 대한안과의사회는(이하 안과의사회)은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7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병․의원에 의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의 의료수가가 깎였다는 이유로 수술거부의사를 밝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공립근무 의료인력양성제도 도입 촉구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 9% 공공의료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마련해야 - 최근 포괄수가제 실시, 만성질환관리제도, 의료분쟁중재조정원 시행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동을 걸며 시행거부를 시사하고 있다....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미룰수 없다
병원과 의사 밥그릇 챙기기에 건정심 합의 번복한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없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포괄수가제 반대입장을 공식화한데 이어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의결에 반발해 탈퇴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