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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 KTX 민영화 : 반대 61.0% (찬성 29.7%) 2. KTX 민영화 찬성 이유 : 고객서비스개선 58.2%, 요금인하 등 3. KTX 민영화 반대 이유 : 요금인상 78.1%, 공공성훼손 등 4. KTX 민영화는 기업특혜 : 81.3% 5. KTX 민영화로 요금인상 될 것 : 47.5%(내려갈 것 11.3%) 6. 민영화로 시민안전 위험해 질 것 : 47.5%(나아질 것 17.8%) 7. 민영화 공공성 대책 마련 후 국민합의하에 해야 : 91.2%

1. 배경 조사 및 개요

 

ㅇ 국토해양부가 2015년부터 수서발 KTX운영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독점타파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 등”을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KTX민영화, 공공성 훼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요금인상, 시민의 안전위협 등”을 주장하며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ㅇ 이에 경실련은 KTX 민영화에 대한 지역순회 토론회(부산 5.23, 목포 5.25, 대전 5.29, 광주6.1, 대구 6.5)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목적으로 ‘쟁점’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모 집 단 : 2012년 5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 표 본 수 : 1,000명

- 조사기간 : 2012년 5월 17일~19일(3일간)

- 표본추출 : 지역 / 성 / 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임의걸기(RDD)의한 유선 전화면접법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3.1%P

-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

 

 

2. 조사 결과

 

1. 정부는 ‘KTX고속철도는 국가소유이고 운영권만 민간기업에게 허용’하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철도구조 개혁을 선도했던 세계은행과 시민단체들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고 민간기업에게 운영권(사업권)을 주는 것’도 철도민영화의 한 방법이라 주장합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이다	잘 모름
답변	33.3%	51.7%	15.0%

 

 

2. 정부는 2015년부터 운행하는 '수서역 출발 부산행, 수서역 출발 목포행‘ KTX고속철도의 운영을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민영화를(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찬성	반대	잘 모름
답변	29.7%	61.0%	9.3%

 

 

3. 귀하는 정부의 KTX고속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찬성 이유 2개 선택)

 

질문	고객 서비스 개선	요금 인하	안정성 향상	선택폭 확대	일자리 증가	코레일 비효율 개선	철도산업발전	잘 모름
답변	58.2%	38.6%	14.5%	16.0%	16.7%	33.6%	21.0%	1.4%
순위	①	②	⑦	⑥	⑤	③	④	⑧

 

 

4. 귀하가 정부의 KTX고속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반대 이유 2개 선택)

 

 

질문	공공성 훼손	요금 인상	안정성 악화	비효율 증가	적자노선 축소	현재 서비스 만족	철도산업퇴보	기타 및 잘 모름
답변	42.7%	78.1%	19.8%	19.4%	16.4%	8.5%	7.4%	7.7%
순위	②	①	③	④	⑤	⑥	⑦	⑧

 

 

5. 현재 운행되는 철도노선 중에서 수익성이 낮은 적자노선이나 새마을, 무궁화 등 일반열차, KTX 노선 중에서도 수익성이 낮은 노선(창원, 여수행)의 운영은 코레일에 맡기고,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서역 출발 부산행과 목포행의 KTX고속철도‘만을 민간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특혜이다	특혜가 아니다	잘 모름
답변	81.3%	12.0%	6.7%

 

 

6. 정부는 KTX민영화(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코레일보다 요금을 낮게 인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정부로부터 요금 통제를 받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상대적으로 코레일보다 요금을 통제하기 어려워 요금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인하될 것이다	인상될 것이다	잘 모름
답변	11.3%	81.4%	7.3%

 

 

7. 정부는 철도의 안전이 민간이 운영해도 불안하지 않으며 오히려 코레일이 운영과 안전관리를 같이하여 안전에 더 취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민간기업과 코레일이 같은 노선에서 경쟁운행을 하면 관제와 신호시스템 이원화되고, 유지․보수 업무의 책임 미루기 등으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 주장합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안전해질 것이다	위험해질 것이다	지금과 같을 것이다	잘 모름
답변	17.8%	47.5%	29.4%	5.3%

 

 

8. 정부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역출발 부산행과 목포행이 철도민영화(경쟁체제 도입) 도입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과 공공성 강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합의한 후에 철도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합니다. 귀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	지금 추진	공공성 강화 대책마련 후 국민동의하에 추진	잘 모름
답변	4.4%	91.2%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