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물연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한 합리적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정부와 전국운송노조가 타결한 고속도로 화물차량 할인 시간대 2시간 연장 등의 부분합의를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조합원 투표로 부결하고 파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물류대란'과 '수출선적 중단'의 우려가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외무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에서 수출물동량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최근 악화 일로의 경제상황에는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파업강행과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정부와 화물연대가 진지한 대화의 장에 나서주기를 바라며, 정부와 화물연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1. 먼저 정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통렬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안이한 대처, 미온적 자세로 인해 화물연대가 문제해결을 극단적 방식에 의존하도록 내몬 측면이 있다. 화물연대가 1년 전부터 파업을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치해 왔다. 뿐만 아니라 화물연대가 수년 전부터 제기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단계 알선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 불법ㆍ변칙 영업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 부적절한 요금체계 등 전근대적 물류 체계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는 분명한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작금의 사태를 초래하였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엄청난 사회문제로 비화될 때까지 수수방관해온 정부 관료들의 안일함과 타성이 이번 사태를 발생케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는 자기 반성을 전제로 이번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증적 처방으로 당면한 위기 모면의 차원에서 대처하기 보다는 전근대적 지입제에 기반한 영세적 이며 비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국가물류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면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즉 현행 화물운송체제에 상존해온 구조적인 문제들을 직시하여 관련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접근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작금의 화물운송연대 파업에 대해 단순히 구시대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제압-봉합하려 하기보다는 이러한 파업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원인을 감안하여 국가물류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삼아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화물연대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보다 성의와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 화물연대는 이번 투쟁으로 이미 조합원들의 영세성, 생존권적 문제, 비효율적인 구조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에 성공했으며, 국민 다수도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또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단 시일동안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화물운송체계의 개편을 통한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체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임을 감안 할 때 현재 파업 강행으로 모든 요구사항을 실현 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을 통해 한번에 모든 것을 얻기 위한 노력보다는 국민여론을 고려하여 화물운송업계의 오랜 문제들을 장단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슬기로운 전략적 결단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위기가 심화된다면 화물연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화물연대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화물연대가 대화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극단적 투쟁보다는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화물연대의 예상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오히려 공권력 개입의 빌미를 제공하여 현재 진행중인 정부와의 협상마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여론을 얻으면서 숙원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이럴 때에만이 이후 화물운송체계의 올바른 개혁정책을 마련해 감에 있어 화물운송연대의 지속적인 역할과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참여정부가 주창해온 동북아 중심국가의 구상도 한낱 꿈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며 국민경제의 경쟁력 하락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 경실련은 이런 점을 인식하여 정부와 화물연대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