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가 줄을 잇고 노동자들의 자결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 68개 단체) 긴급기자회견이 청와대 진입로에서 있었다.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친노사정책을 표방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망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 희망이 깨지고 말았다.”며 “정부가 지금의 사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노동정책을 개선해야한다.”는 말로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여성연합의 남인순 사무총장은 “잘못된 제도를 해결하면서 노사문제를 풀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동자들의 입장이 배제되고 더욱 차별받고 있으며 이런 불균형 속에서 노동자만 탓할 수 없다.”고 말한 후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사회통합적 노사정책을 표방했기에 기대가 컸지만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통합을 망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변 김선수 사무총장은 “두산 배달호씨 사건 이후 추후에 이런 사태를 막기위한 입법소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행됐다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또 “지금의 노조법이 오히려 불법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으며 노조법이 쟁이행위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쟁위행위 범위를 헌법상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진원 소장은 “지금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이 과반수를 넘어 서고 있는데 이렇게 분열된 노동시장을 극복하지 못하면 노무현정부가 표방하는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는 말로 정부정책을 꼬집었다.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법안이 노동부로 넘어가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입법절차를 밟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 기간제 노동자만 500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2년 안에 사측에서 해고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아무리 사측이라고 해도 쉽게 해고 등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2년 근무를 마치기 전에 사퇴를 종용하고 다시 고용하는 편법과 탈법으로 사용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편법과 탈법이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지만 정부에는 전혀 규제를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노무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며 실종된 공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 차별금지, 주택/의료/교육 등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회통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손배/가압류의 원인 제거와 남용방지를 위해 노동법 등 관계법을 대폭 개정함과 아울러 우선 공공부문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을 근원적으로 막을 입법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철폐할 것,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삼가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동계와 대화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문의 : 정책실)
 

(2003.11.13)<정리 : 사이버경실련 양세훈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