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파행운영은 공약이행을 위한 의지와 전략 부재

-박대통령 기초연금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하라-

오늘(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초연금도입방향을 발표했다. 노동자‧농민대표들이 탈퇴하여 사실상 파행 운영되었던 위원회는 합의안으로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며,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또는 80% 노인들에게 최대20만원을 정액 또는 차등지급(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하며, ▲기초연금의 명칭 사용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대통령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은 재원마련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체적인 상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실행의지가 있었다면 먼저 정부안을 마련한 후 구성원 간 합의도출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해가 첨예하게 다른 관계자로 위원회부터 구성하고, 구체화된 안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은 공약이행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대한 의지와 전략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도입은 단순히 공약이행을 위한 실행방안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 빈곤문제와 향후 노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형식적 위원회 운영은 공약후퇴를 위한 수순이었나?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45%로 높은 반면 공적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지급액 수준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도입은 기본적인 노후 소득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초연금에만 국한된 논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체제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형평성 제고 등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이해가 첨예한 관계자로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했고, 논란만 반복하다가 일부 위원들의 탈퇴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했다. 이는 예견된 결과이며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한 의지와 전략이 부재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며, 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워 공약후퇴를 위한 명분을 쌓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마련을 마련하라.

이제 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기초연금안은 정부로부터 도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지급규모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공약이 대폭 축소되었고, 더욱이 일부 위원들의 탈퇴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했던 점으로 볼 때 온전한 사회적 합의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적이며 심층적 검토를 통해 기초연금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그간 기초연금에만 국한된 논의에 머물러 노후보장체제인 국민연금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미흡했던 점, 공무원연금과 군인 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해 보험료를 13~14%까지 인상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미 재정안정을 위해 두 번에 걸친 연금급여액 인하로 공적연금의 신뢰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부담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료 일괄인상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단편적 방안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초연금 논의과정에서도 단순화의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단순히 기초연금 도입방안 논의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노후기본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기초연금과 함께 박근혜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공약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은 후순위로 미뤄 공약회피를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기초공약 도입방안 논의과정도 공약후퇴를 위한 수순이었으며, 이제 박근혜정부의 보편복지 선언은 끝이 났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선거에서 박근혜대통령 후보의 철학과 정책을 보고 투표했으며, 과연 현 정부가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읽고 공약 실행을 위한 의지와 전략을 보여줄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얄팍한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