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28% 핵심공약이던 경제민주화(28%), 복지(27%)는 공약 파기 수준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등 역시 이행률 저조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복지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1.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기초연금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기초연금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5일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은 2월말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몇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5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전망 토론회의 마지막은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신...

[논평]기초연금법 제정안 의결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비상식적 기초연금안 국회가 전면 재논의하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했고,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65세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 ...

[현장스케치]국고보조금 개선방안 토론회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     일시 |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경실련, 국회의원 정성호    □ 사 회 : 이 기 우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주 제 발 제 : 배 인 명 / 서울여대 행정학...

[11/14] 보육료국고지원확대방안 토론회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에 불리한 비상식적 기초연금 도입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65세 전체 노인에게 20만원(A값의 2배)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최종 발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의하면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기초연금 도입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사실상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 - 박대통령은 공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직접 밝혀야 - 정부는 오늘(26일)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안)은 소득계층 하위 70%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대통...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합의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위원회 파행운영은 공약이행을 위한 의지와 전략 부재 -박대통령 기초연금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하라-     오늘(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초연금도입방향을 발표했다. 노동자‧농민대표들이 탈퇴하여 사실상 파행 운영되었던 위원회는 합의안으로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충당...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③ - 사회(사회복지•보건의료)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한가?” -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                       일시: 2013년 5월 29일(수) 오후 4시                     장소: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민...

[2/13]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3년 2월 13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주최 : 경실련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전 계층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