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5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전망 토론회의 마지막은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신현호 변호사가 담당하였으며, 발제는  남현주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이 담당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겉모습만 복지국가 표방

 발제자인 남현주 교수는 현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의원시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보편적 복지를 수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안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을 표방하며 전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적인 이유로 사회보장 확대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실례로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안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미래세대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으며,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의 경우 민간에 의존함으로서 질 낮은 서비스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1년간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통합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훨씬 강하며 이는 복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복지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연대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므로 이를 하루 빨리 철회하고 효율성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복지를 사회통합의 진정한 방식으로 이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가 앞장 서 사회적 연대의 실현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정책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임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현재 복지정책은 기본적인 개념과 인식이 결여된 채 추진 중

 발제에 이어 첫 번쩨 토론을 맡은 김진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들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발제자와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국가 부담 등 핵심공약의 후퇴를 중대한 문제로 지적하며 이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신뢰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상은 복지정책이 기본적인 개념과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했다. 의료민영화의 경우에도 정부는 실체에 대한 변화는 아무것도 없이 이름만 교묘히 바꾸며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법에 대한 변경조차 없이 정관개정만으로 영리병원도입을 시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영리병원은 기재부에 의해 주도되어 도입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연 기재부가 더 이상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를 위해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로드맵 설정이 필요

 두 번째로 토론을 맡은 오건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미이행 공약과 국민들의 공약 미이행을 용인하는 현상에 주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약이 미이행 된 경우 불가피하게 축소되었을 시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4대중증질환과 기초연금과 같이 다분히 애초부터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공약들은 높은 수준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공약이행의 불가피성을 용인하는 것은 재정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 수긍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는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증세에 대한 사회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비전으로서 재정에 대한 비전과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준비가 다음 대선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난 대선 복지이슈에 대한 열기는 이레적인 현상으로서 기억너머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기초생활제도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도입은 높이 평가할 만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제도 개편안의 경우 급여기준을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대신할 대체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시민사회단체가 상대적 빈곤선 개념도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데에는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의 ‘증세 없는 생애 맞춤형 복지’라는 타이틀에서 ‘증세 없는’에 지나친 방점이 찍히며 상당한 제동이 걸렸음을 지적하며 ‘증세없는’부분과 ‘생애 맞춤형 복지’부분 양자 간에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1년 전 예상과 다름없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현실이 암담함을 토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후퇴는 대통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잘못임을 지적했다. 이어 공약이행과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를 개별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논쟁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일찍이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가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가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데 공감을 표하였다. 발제자인 남현주 교수는 이상은 교수의 발언 중 시민단체들의 상대적 빈곤선 철회주장 관련부분에 대하여 본인의 확인결과 최저생계비 개념과 같은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시 상대적 빈곤선 철회주장이라는 전제가 있었다며 보충발언을 더했다. 끝으로 신현호 변호사는 1년 뒤 정부에 대한 오늘의 지적과 우려가 그저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맺음말로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