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3)의료·복지·소비자]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보고제도 도입,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 등 환자 중심의 법...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4) 복지·소비자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5)]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4) 복지·소비자 분야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달 <복지·소비자> 분야 21대 현역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인 현...

[시사포커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 취임 1년이 지나 밝혀진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취임 1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윤석열표 복지정책,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

[특집]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3)복지/의료/소비자 분야]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 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 필...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4)]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이 기존 정책 재탕이거나 나열식이고 재원마련 전략이 부재하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 당선인의 주요 복지...

[특집]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남은 과제는?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5)]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남은 과제는?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함께하는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정책 추진을 공약하였다. 세부과제로 출산·노후 걱정없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빈곤 탈출을 ...

[기자회견]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5.15(수) 오전10:00, 청와대 분수대 앞 1.취지와 목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 Ⅱ. 사회복지분야 향후 복지정책 발전 방향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이번 대선은 예상보다 빨리 실시될 뿐 아니라, 개헌 등 사회전반에 대한 대형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사회복지의...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우리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은 ①재벌개혁 ②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개선 ③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④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⑤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1...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 1. 일  시 :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3.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 인사말 :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 서울대 명예교수 5. 발제 및 토론 ○ 사회 ...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5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전망 토론회의 마지막은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신...

[현장스케치]국고보조금 개선방안 토론회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     일시 |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경실련, 국회의원 정성호    □ 사 회 : 이 기 우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주 제 발 제 : 배 인 명 / 서울여대 행정학...

[11/14] 보육료국고지원확대방안 토론회

제18대 대통령에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탕평 인사, 화합, 소통의 원칙 견지해야 경제민주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제시 필요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으며, 이런 와중에 경제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등의 과제에...

[임현진 칼럼]한국은 완전히 벌거벗은 나라 됐다

올 것이 왔을 뿐이다 수출 위주 고환율 정책 서민물가 상승 가져와 성장·복지 선순환 위해 정부 개입·규제도 필요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우리는 건국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다. 지난 1998년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국제통화기...

[6/12] 국가복지와 농어촌복지 국회토론회 안내

[2011 국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80% 감소 지적

2011년 국감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 ○ 최영희 1. 주요 활동 내용 ▪ 메디컬 콜센터의 어이없는 인건비 -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설치한 메디컬 콜센터 소속 상담직원 중 상담 건당 최대 2213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메디컬 콜센터의 월평균 비영어권 상담 건수는 3.0건에 불과했지만 매월 1183...

오세훈시장은 주민투표 강행 말고 정치적 타협 통해 해결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강조하며 강행하려 하자 야당측이 이번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주민투표 발의 서명 중 44.44%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불법, 무효서명과 주민투표 청구내용을 서명용지에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주민투표 조례 등 관련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