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5)]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남은 과제는?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함께하는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정책 추진을 공약하였다. 세부과제로 출산·노후 걱정없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빈곤 탈출을 위한 의료비 경감과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경제적 활력 소멸과 사회적 부양비용 증가 등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 유지와 재생산까지 위협하여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역대 정권에서 모두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없이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단기대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령화 문제 역시 노인 빈곤 문제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소득보장과 일자리 대책, 의료비 보장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계적 접근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주요 복지정책의 이행상황을 평가해보고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저출산 대책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의 경우 5세까지 지급계획이었으나 8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월 10만원에서 단계적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이행되지 못했고, 0~2세 시설 미이용 아동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시설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확대 등 공보육 강화방안은 대부분 미이행되어 여전히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미흡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령화 대책(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노후파산 예방)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노인에 월 30만원을 균등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공적 퇴직연금 도입을 공약했다. 노후파산 예방을 위해 치매 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수를 늘리고,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약 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은 지난 정부 제도 도입시 설정된 각종 감액규정을 없애고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소득재산에 따라 감액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이행되지 못했고, 공적 퇴직연금 도입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에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 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로 진행되지 못했고, 향후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지급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관리와 기초연금 등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와의 관계 설정 필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 방안 마련은 다음 정부의 중요한 숙제로 남았다.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치매 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는데 경증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었고, 공립요양병원과 치매 전담 요양시설을 증설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그러나 치매라는 특정 질환 중심 의 노인케어 정책 추진의 한계와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가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제도로 분절되어 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등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사회보험재정지출 효율과 추진과 지역 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다음 정부에서는 보다 집중적인 논의와 대책이 도출되어야 급격한 고령사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