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남은 과제는?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5)]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남은 과제는?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함께하는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정책 추진을 공약하였다. 세부과제로 출산·노후 걱정없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빈곤 탈출을 ...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에 불리한 비상식적 기초연금 도입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65세 전체 노인에게 20만원(A값의 2배)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최종 발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의하면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2/13]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3년 2월 13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주최 : 경실련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전 계층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