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3)의료·복지·소비자]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보고제도 도입,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 등 환자 중심의 법안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후반기 국민의힘의 집권으로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으로 변화되면서 충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의 법안 논의 회피와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간호법과 중범죄의사처벌법 등), 이를 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정국이 경색되고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갈등으로 사회 혼란을 초래하였다. 사회복지나 소비자 분야는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행되었다. 22대 국회 특히 상반기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난 국회의 갈등 상황을 반복하며 빈손 국회가 될 우려가 크다. 이제 여야 모두 수적 우세나 열세를 이용해 밀어붙이기식 또는 막무가내식 회피 방식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최근 의대 증원 추진과정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도 정부가 동력을 잃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의사 확충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제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정책경쟁을 하되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 줄 때다. 그래야 추락한 정당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해야할 복지·소비자 분야 의제들을 살펴본다. 의료공백 해소위한 공공의료 강화 : 공공의사 양성과 공공병원 확대 2020년 개원한 21대 국회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시작됐다. 국가재난 수준의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의료 확충 문제는 국정의 주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었지만 결국 의료계의 반대(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극복하지 못했다. 당시 문재인 정...
2024.05.31.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4) 복지·소비자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5)]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4) 복지·소비자 분야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달 <복지·소비자> 분야 21대 현역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인 현역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을 선정했다. 의원 발의 법안을 평가한 이유는 입법의 면면을 보면 해당 국회의원의 정책적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어 국민의 대리자로서의 국회의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내용이 사회구조개혁을 추구하고 대다수 국민 또는 소외된 취약층을 위한 것인지 특정 기득권층 또는 이익집단을 위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복지와 소비자분야는 이해당사자인 서비스공급자와 기업이라는 강력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가 일상화되어 있어 입법활동에 대한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률 2,347개 법안을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경실련 정책과제 등을 기준으로 개혁 또는 반개혁으로 평가하였다. 의원별 개혁 점수와 반개혁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반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의원의 명단과 법안을 공개했다. ■ 개혁 입법 상위 국회의원 개혁 입법점수가 높은 의원은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최연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선정되었다. 지역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병상 총량 기준 도입 등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① 김성주 국회의원(더불...
2023.11.28.
[시사포커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 취임 1년이 지나 밝혀진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취임 1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윤석열표 복지정책,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과제부터 대통령실 입장 발표 등을 통해 서비스 복지는 민간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고 기본 방향을 밝힌 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진 지금, 정부는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십자 포화를 받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부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인가 시 건물의 임차를 허용해 시설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임차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국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이용자의 안정과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의 보험료로 이용료를 지불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를 허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난 7월 19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처음 알려졌다. 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수요가 증대하는데, 일부 지역 특히 강남3구 등 대도시 지역은 비싼 지가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는 게 당시 밝힌 도입 취지다. 그리고 8월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시설 진입을 개선하겠다며 임차 허용 검토를 공식화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민간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된다. 이미 실패가 예견된 정책 공청회 개최부터 반응은 뜨거웠다. 국내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앞으로 부작용이 뻔하기 때문. 노인요양시설의 핵심은...
2023.09.22.
[특집]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3)복지/의료/소비자 분야]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 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문제는 지방 취약지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상황이 되었다. 지역 간 치료가능한 사망률 격차가 심화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조차 구 축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필수 진료 의사 연봉을 수억 원으로 인상해도 지원자를 구하기 어렵고 의사충원률도 낮아지고 있다. - 의료이용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되었으나, 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10% 감축된 3000명 수준으로 20년간 유지하고 있다. 의사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의사들의 반대와 정부의 안이한 문제인식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정책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진료거부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을 중단하였다. 코로나19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공백을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공공정책수가 정책의 내용과 계획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권역별 책임공공의료기관 확충 - 정부는 전국 74개 권역에 지역거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필수공공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나 응급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의 공공의료기관 설치비율이 24% 수준이다. - 응급상황에서 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은 사망률과 직결되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2022.09.28.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4)]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이 기존 정책 재탕이거나 나열식이고 재원마련 전략이 부재하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은 필수의료 공급 강화, 돌봄의 사회화 등 기존 복지제도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등 의료산업을 육성한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재정 퍼주기에 그칠 우려가 높다.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 복지·소비자 공약 중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보건의료(공공의료, 건강보험, 의료체계, 의료산업) - 코로나19 상병수당 도입은 개혁적, 요양병원 간호간병 확대는 재정낭비 우려 신중 검토 - 필수의료의 민간 병원 지원을 통한 제공방식에 효과성 의문, 의료시장화 가속 - 바이오헬스산업 국가 직접 육성은 한계효율 낮아 수정 보완 필요 의료는 시장실패가 전형적으로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독과점 구조이므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만큼은 공공 의료와 공보험으로 접근하고, 민간의료는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민간의료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당선인의 방안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재정 퍼주기의 우려가 있어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관리 등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자 간병은 의료의 영역임에도 제도화되지 못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크다. 요양병원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은 입원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낭비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안철수 후보의 공공병원 도입방안이 효과와 가능성 모두 기대할 수 있어 인수위가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먹거리산업이나 우리나라 제약업...
2022.04.05.
[특집]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남은 과제는?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5)]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남은 과제는?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함께하는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정책 추진을 공약하였다. 세부과제로 출산·노후 걱정없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빈곤 탈출을 위한 의료비 경감과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경제적 활력 소멸과 사회적 부양비용 증가 등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 유지와 재생산까지 위협하여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역대 정권에서 모두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없이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단기대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령화 문제 역시 노인 빈곤 문제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소득보장과 일자리 대책, 의료비 보장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계적 접근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주요 복지정책의 이행상황을 평가해보고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저출산 대책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의 경우 5세까지 지급계획이었으나 8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월 10만원에서 단계적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이행되지 못했고, 0~2세 시설 미이용 아동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시설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확대 등 공보육 강화방안은 대부분 미이행되어 여전히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
2021.12.06.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 Ⅱ. 사회복지분야 향후 복지정책 발전 방향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이번 대선은 예상보다 빨리 실시될 뿐 아니라, 개헌 등 사회전반에 대한 대형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사회복지의 위상이나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각 후보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청사진 제시는 필수적인 과제로 보인다. 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복지 이슈들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가장 뜨겁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는 노동시장 관련된 복지정책과 저출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한정하여 다루어보도록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된 복지정책의 변화이다.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수요 감소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부터 인류의 절멸을 예상하는 비관론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던 복지정책까지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보험-공공부조의 틀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미시적 접근부터 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시적 접근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복지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논의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실제 기본소득의 원리에 맞지 않는 논의가 지배적이며, 마치 새로운 복지급여의 확대가 기본소득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특정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진국...
2017.04.18.
[임현진 칼럼]한국은 완전히 벌거벗은 나라 됐다
올 것이 왔을 뿐이다 수출 위주 고환율 정책 서민물가 상승 가져와 성장·복지 선순환 위해 정부 개입·규제도 필요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우리는 건국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다. 지난 1998년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52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고 4대금융ㆍ기업ㆍ노동ㆍ공공 4대 부문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한국은 2년 만에 IMF 구제금융으로부터 졸업했다. 당시 IMF는 한국을 국가부도 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나는 당시 한국의 미래를 낙관보다 비관으로 전망했다. 자업자득(自業自得)ㆍ구제불능(救濟不能)ㆍ인생실난(人生失難) 이 세 가지가 당시 내가 내다봤던 미래였다. 오늘날 한국이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러시아ㆍ일본 등과 같이 인구 5,000만 명에 일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20-50클럽에 속한다.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주요 20개국(G20)을 주도했다고 자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심각한 계층ㆍ지역ㆍ세대ㆍ이념 갈등과 반목을 고려하면 IMF식 신자유주의 발전 노선과 방식에 기본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3주체라 할 정부ㆍ기업ㆍ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 정부 500조원, 기업 2,000조원, 가계 1,100조원 등 모두 합쳐 3,600조원으로 우리 한 해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세배에 달한다. 국가부도ㆍ기업도산ㆍ가계파괴가 서로 연계돼 실업고통ㆍ유대파괴ㆍ가족와해ㆍ범죄증가에 따라 불안ㆍ불신ㆍ불통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의 와중에서 중산층의 해체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은 연간소득이 1,000만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 64.6%가 빚을 지고...
201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