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 국민이 지지하는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시행하라.
- 모든 아파트는 완공후분양하라.

 

지난 21일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분양가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검증위원회’의 설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파트 건축비와 택지비를 공개하더라도 적정성을 일반 소비자가 따지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는 회피한 채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잔뜩 부풀려놓은 정부가 이에 대한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해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어서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시키겠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8.31부동산대책을 만들어낸 주역들이 다시 부동산후속대책을 운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실체임을 주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원가공개를 회피한 채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도입한 정부가 이제는 근거도 없이 부풀려진 원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려는가?

 

당정은 분양가인하와 공개된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중심의 원가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도 아파트분양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관청에 분양가의 세부내역을 신고하고 있고, 관련공무원들의 검토하에 승인을 받고 있다.

77년 분양가규제 시행이후 지금까지 수십년간 아파트분양가 내역을 검토하고 있는 해당관청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는 누구인가?

오히려 정부는 매년 표준건축비를 공시하고, 모든 토지의 적정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도 분양가를 승인할 때는 건설업체의 허위분양신고를 묵인하면서 분양가폭등을 방치해왔다.

또한 서울시는 ‘아파트 고분양 대책’으로 서울시 모든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검토를 시민사회단체에게 까지 용역의뢰하였지만 지금까지도 고분양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며 관련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까지 끌어들여 ‘허수아비 위원회’ 역할만 강요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고, 잇따른 원가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제대로 된 원가공개도 하지 않았던 정부는 ‘원가공개보다 분양가인하가 더 효과적’이라며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였고, 과거처럼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건설업자를 위해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잔뜩 부풀렸다.

그런 정부가 또 다시 ‘분양가 인하’를 들먹이며 아파트 원가검증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분양가인하는커녕 부풀려지고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분양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투명성확보와 소비자의 권익확보를 위한 제대로 된 원가공개가 필요하다.

 

분양가자율화에도 유지되고 있는 선분양제도하에서 소비자들은 수억원의 분양대금을 선지급하면서도, 아파트는커녕 아파트가격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건설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분양계약서는 분양가산정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나중에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도 ‘부당이득반환소송’조차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것이 지금의 선분양제이며,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택공급방식하에서 원가공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부풀려진 원가를 생색내기로 몇 개 공개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검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상시공시하고 선분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분양계약서에 분양가 산정내역을 첨부하는 것이다. 

 

셋째,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파트를 완공후분양해야 한다.

 

 97년 분양가자율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건설업자들이 스스로 약속한 것은 분양가자율화에 맞는 후분양이행이었으며, 이는 노무현대통령의 국민약속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후분양대책은 연간50만가구 공급에서 겨우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478가구(인천동양지구)에 불과했다.

국민약속인 후분양대책은 제대로 시행도 안하면서 미봉책인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몰고, 이제는 생색내기용 원가공개와 검증으로 또 다시 후분양이행 약속을 후퇴시키려는가?

국회 정장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선분양제도로 인해 수요자들은 연간 1조3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분양제하에서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전무한 현실에서 후분양제 이행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다.

참여정부는 더 이상 건설족과 투기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미봉책만을 양산하지 말고, 후분양이행과 같은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판교분양을 앞두고 최근의 집값폭등은 8.31대책의 실패를 증명해주고 있으며, 지금 당정이 3월부동산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참여정부 스스로 8.31 대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패한 8.31대책 관계자에 대한 포상,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원가검증위원회 설치, 판교분양 강행 등 아직까지도 참여정부는 근본대책을 회피한 채 미봉책으로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뿐만아니라 시행한지 몇 달만에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은 참여정부 서민주택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노무현대통령의 ‘투기근절을 위한 완벽한 조치발언’에 이어 어제 한덕수 부총리는 ‘10.29 대책 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된 것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근본대책의 이행’임을 참여정부는 명심해야 하며, 지금처럼 매번 양치기 소년과 같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다면 더 이상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국민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