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특성상 환자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토론회의 1부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과 문제들,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바람직한 제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2부에서는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대책과 매년 수가계약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토대는 건강보험 재정입니다. 충분한 재정의 확보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겠으나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부 의료인의 허위청구행위로 인해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고있는 현실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부실해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료인까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의료소비자의 권리보장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토론회 >

▣ 일시 : 2003년 5월 14일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소 :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 진행순서 -

제 1 부 10:10-12:30 의료소비자 알 권리의 보장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사 회 : 김진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발 표 1 : 강태언 의료사고시민연합 사무국장
<발표주제>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실태와 문제점

발 표 2 : 장학민 한국소비자보호원 서비스거래팀장
<발표주제> 의료현장에서의 환자 권리의 실제와 개선방안

발 표 3 : 신현호 변호사
<발표주제> 바람직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지정토론 (가나다순)
: 백성길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 서상수 변호사
: 양병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정효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

제 2 부 14:00-17:00 건강보험재정누수방지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

사 회 : 김철환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장

발 표 : 김진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발표주제>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대책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
1) 부정허위청구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
2) 의료수가 결정과정의 문제점과 합리적 수가결정을 위한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

지정토론 (가나다순)
: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 배종성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장
: 신창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
: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정룡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