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 2023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관리자
2023.03.07.
1696
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극심한 경제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이 높아지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hatGPT로 촉발된 강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디지털화∙로봇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 논의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새로운 조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ails/active_storage/blobs/redirect/eyJfcmFpbHMiOnsibWVzc2FnZSI6IkJBaHBBNlM2QVE9PSIsImV4cCI6bnVsbCwicHVyIjoiYmxvYl9pZCJ9fQ==--8a242c6167fd2e9eee7b6846339e57092bb8aada/%EC%84%B8%EB%B2%95%EA%B1%B4%EC%9D%981.png)
![](/rails/active_storage/blobs/redirect/eyJfcmFpbHMiOnsibWVzc2FnZSI6IkJBaHBBNlc2QVE9PSIsImV4cCI6bnVsbCwicHVyIjoiYmxvYl9pZCJ9fQ==--528dd78dfc7ecc1b6bc2a0040a961c4e9a530a66/%EC%84%B8%EB%B2%95%EA%B1%B4%EC%9D%982.png)
2023세법개정건의서
2023년 3월 3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rails/active_storage/blobs/redirect/eyJfcmFpbHMiOnsibWVzc2FnZSI6IkJBaHBBNmE2QVE9PSIsImV4cCI6bnVsbCwicHVyIjoiYmxvYl9pZCJ9fQ==--0cb66b296f92a26dd5ad1041013746a24ebbf5aa/%ED%95%98%EB%8B%A8%EB%B0%B0%EB%84%8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