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 2024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경실련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hatGPT로 촉발된 강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디지털화...

[세법개정안] 2023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윤석열 정부 2023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8월 11일 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무리하고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있는 내용들이 국무회의 의결 전에 수정 되길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통...

[건의서] 2023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극심한 경제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이 높아지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hatGPT로 촉발된 강화된 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법인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재벌 대기업 감세 추진은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 방안 되기 어려워 - 초대형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적용세율 25%에서 22%로 인하 - -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은 결국 재벌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강...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1)] 부동산 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아닌 다주택자 조세감면 - 종부세 과세기준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 -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 1.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

[성명] 대기업 퍼주기 세금감면안 수정하고 코로나 피해 극심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해야

대기업 퍼주기 세금감면안 수정하고 코로나 피해 극심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해야 정부는 어제(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하고,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시사포커스]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스케치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1)]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스케치 – 코로나19 극복, 조세 형평성 제고, 소득 재분배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지난 8월 18일, 99% 상생연대1)가 주최한 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

동숭동 칼럼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 윤순철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 ① 의사 인력의 수급 실태와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 김진현 ② 의대 정원 확대, 정부 발표부터 의사 집단휴진, 그리고 중단까지 / 남은경 ③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정원확대가 왜 시급한가? / 신현호 ④ 의대 정원 확대 ...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개최

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16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에 편중된 세제지원으로 조세형평성 결여   -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 예정대로 마감하고 예외 없는 종합과세 실시 - - 기업구조조정 지원 관련 세제는 경영부실의 책임 규명이 선행되어야 -   - R&D 공제율 확대는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며, 가업상속공제제도 폐지되야 -   경실련은 2016년...

2015년 주요 세법개정안 평가 의견서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공평과세 저해하는 비과세·감면혜택 즉각 폐지하라”  -경실련, 2015년 주요 세법개정안 평가 의견서 국회 기재위 제출- -고액 자산가와 재벌들에 특혜 주는 비과세·감면혜택이 다수 포함- -부의 대물림 심화 시키는 창업자금 과세이연 확대 폐지해야- -고액 자산가의 절세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ISA 도입 ...

[현장스케치]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개최     2015년 11월 19일 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 국회의원 홍종학 공동주최       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사회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미화 변화사의 진행으로...

[11/19]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1 

2015년 세법개정안에 관한 경실련 입장

법인세 인상 빠진 세법개정안, 재정적자는 외면 -재정적자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 없어- -기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대신 기업 소득을 늘려주는 세제안- -장기적 대책 대신 현재 경제문제를 면피하기 위한 세법개정- 정부는 오늘 (6일)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내용으로 2...

업무용 차량 관련 ‘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정부의 업무용 차량 관련 세법개정안,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 여전 -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차량 구입비용의 감가상각비 금액 상한 설정해야 - 기획재정부는 6일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현장스케치]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17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상집위원장인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경제학자가 본 최경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 우선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 일감몰아주기 과세 재벌 특혜로 경제민주화 역행 부자감세 정상화 대신 서민층 부담 전가 정부는 오늘(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지난 11월 8일 (목) 오후 3시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여의도 소재)에서는 경실련 주최로「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얼마 전 정부가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에 중점을 둔 2012년 세제개편안과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2013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