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원조투명성기획포럼

“대한민국 IATI 가입, 준비현황과 과제는?

한국정부의 IATI 대비한 원조정보공개 준비현황과 과제 논의

2015년 12월 9일(수) 14시~16시 30분,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10호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IATI(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2015년 12월
2일 열린 IATI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식 가입을 승인 받았다.

경실련은 이에 12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국 정부의 IATI에 대비한 원조정보공개 준비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실련 국제위원인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첫 번째 순서는 정재형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EDCF) 정책연구팀 책임심사역이 ‘한국수출입은행의 IATI 앞 정보공개 준비현황과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됐다. 정재형 책임심사역은 수출입은행의 통계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IATI 앞
정보공개 방안 및 향후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KOICA 연구개발팀 김찬유 전문관이 무상원조기관을 대표해 ‘IATI 가입대비
KOICA 준비현황 및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김
전문관은 IATI의 개념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IATI 기본추진계획, KOICA 이행현황,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IATI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순서에서는 총 4명의 패널 토론자(전지은 INDILAB
대표,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가
참여해 EDCF와 KOICA의 정보공개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전지은 INDILAB 대표는 한국 원조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1.정보공개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노력, 2.XML포맷의 활용성 증대, 3.시민단체의
정보공개. 4.정보공개와 정책수립의 간극을 언급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두번째 토론을 맡은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자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측면에서
이번 원조정보공개에 대한 제언을 나누었다. 특히, 한국정부의
3.0과 IATI 가입 관련 주요 쟁점으로 중점협력국 선정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사회와 대중이 손쉽게 열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합된 정보제공
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세번째 토론을 맡은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원조투명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정 국장은 원조정보기관들이
입찰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경우 타 개도국 및 원조국과의 갈등 초래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우려를 짐작만으로
꺼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우려가 있다면 공개했을 때의 실현되는 투명성과 외교적 파장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원조투명성 제고에 대해 크게 일곱 가지에 나누어 의견을 공유했다. 첫째, 원조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양 기관 정보제공 형식과 내용의 통일성 유지, 셋째, 시민 모니터링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 넷째, 원조 투명성제고를 기관평가 및 담당자의 평가체계와 연계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성, 다섯째, 양 시행기관뿐 아니라 다른 행정부처 및 기관의 원조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 동반 필요성, 여섯째, 원조 투명성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끝으로 원조 투명성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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