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대검찰청 앞

□ 순 서  (사회 : 김 삼 수 정치입법팀장)

  ○ 취  지   설  명 --------------------------------------- 김 삼 수 팀장  

  ○ 발           언 --------------------------------------- 고 계 현 사무총장

  ○ 발           언 --------------------------------------- 홍 명 근 회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송 병 록 정책위원장(경희대 교수)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에 이어 최근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 ‘검찰총장의 최태원 SK회장 구형 개입’ 등 초임검사에서 총장에 이르기까지 온갖 비리와 부패에 만연된 검찰의 모습이 그 끝을 보이고 있다. 국민적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특히 현직검사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이 기획된 글로 밝혀지면서 검찰이 간부회의와 평검사회의를 잇따라 열며 부르짖고 있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허구임이 드러났다. 또한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만연된 비리·부패 불감증으로 검찰 스스로가 자정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30일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더 이상 검찰 스스로의 개혁 약속에 기만당하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직접 검찰개혁을 진행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권력기관에는 아부하는 검찰의 만연한 행태를 근절하고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지휘권과 인사권을 적절히 행사하기는 커녕,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간인사찰에 관련되고, 내곡동 수사에 개입하는 등 각종 권력형 사건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 역시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 등 검찰 전체가 조직적으로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자신의 테니스 친구인 SK 최태원 회장의 구형에 개입하는 등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처럼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검찰을 범죄와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검찰개혁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 행위로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있을 수 없다. 검찰이 진정 환골탈퇴의 의지가 있다면, 검찰개혁의 시작이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찰 수뇌부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 지키기에 연연한다면 환골탈퇴의 의지는 언어도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검찰은 그동안 내부 비리나 부패사건이 적발되면 진정성 없는 대국민 사과와 실효성 없는 대책 발표에만 급급했을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과거 국민적 개혁 요구와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에 개입하여 개혁을 가로막아 왔다. 이를 통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을 뿐이다.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시민사회 등 외부에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개혁방안을 적극 수렴하는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여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한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검찰이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내부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정치편향성, 재벌 봐주기, 무소불위 권력, 오만한 권력 등을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분할·축소하고 국민에 의한 투명한 통제와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배심제 도입 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다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검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18대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임을 각인하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검찰의 중립과 정치적 독립을 통한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추락하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성과 실질적인 개혁뿐이다. 반성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또다시 정치적 편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고한 특권구조를 깨는 개혁만이 검찰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