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 공약 검증 4 : 경제성장
2002대선 공약 검증 4 : 경제성장
6∼7%대 高성장 비현실적
高성장·低물가 동시달성 실현성 의문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함 시 창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나 성 린 (한양대 경제학부)
홍 종 학 (경원대 경제학과)
대선 세 후보들 모두 자신이 집권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잠재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7%의 성장을, 이회창 후보는 6%의 성장을, 그리고 정몽준 후보 역시 6%의 성장률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행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5%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1) 선진국들의 대통령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이 이러한 공약을 제시하는 현상은 거의 유래를 찾기 힘들 지 않을까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경제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정책을 몇 개 바꾼다고 경제성장률(비록 잠재경제성장률이라 하더라도)이 1-2%씩 증가하는 그러한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보여진다.
2) 세 후보 모두 실질성장률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음도 실질적으로 경제를 6-7% 성장시킬 자신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달성가능한 실제성장률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공약들은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 또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과시용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된다.
3) 또한 지나치게 성장위주 정책을 추구하다 경제의 안정 기반을 잃게 되어 지금까지 10년 넘게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이나 과거의 우리 경험을 보더라도, 고도 성장위주 경제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후보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양극화된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고도성장전략은 어쩔 수 없이 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경제의 안정 기반을 잃게 되어 오히려 경제의 질을 훼손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 경제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 균형 성장전략이 불균형성장전략보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과거의 우리 경험을 보더라도, 고도 성장위주 경제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많이 초래한 점을 후보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4) "경제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들은 모두 잠재성장률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장밋빛 공약들로 평가된다. 후보들이 주장하는 대로 잠재성장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경제주체들의 자기희생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이 필수적이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러한 비용과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장밋빛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도 구조조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구조조정이 인기를 끌 수 없기에 피해가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고 구조조정 없는 장기성장이 과연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막대한 국가부채와 공적자금의 상환을 감내하고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과 구체적인 대안이 세 후보 모두 부족하다.
위의 생각들을 전제로 이러한 경제성장률에 대한 후보들간의 주장을 따져 보고자 한다.
1) 우선 우리 경제가 이회창 후보나 정몽준 후보의 주장대로 10년 동안 6%씩 성장한다면, 이는 10년 동안 경제가 1.79배, 노무현 후보의 주장처럼 7%씩 성장한다면 1.96배 성장하게 됨을 뜻한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5%를 기준한다면, 10년 동안 경제규모는 1.63배가 된다.
2) 다시 말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10,000 수준에서 10년 뒤에 $16,000, $18,000, $20,000 수준으로 각각 상승됨을 의미한다.
3) 주목할 것은 임기 5년에 국한할 경우 경제성장률 1% 차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10-20년 1% 경제성장률이 차이가 난다면 이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으나, 5년에 한정한다면 후보들간의 성장의 차이는 결국 6%(1.40배 - 1.34배)에 불과하며, 한은의 잠재성장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인 1.28배에 비하여도 12%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경제성장률은 한해 불황이 들면 다 까먹을 수준으로 사실 공약으로 내세워 서로 다툴 정도의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4)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공약 6 또는 7%를 지키려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5)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6년에 6.8%로, 1998년과 1999년에 모두 4.3%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률의 차이는 IMF 금융위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이를 바꿔 이야기하면 IMF 금융위기 정도의 사건이 있어야 잠재성장률이 2% 정도 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일 후보들이 현재 5% 수준에서 6-7%로 올리려 한다면 좋은 의미에서의 IMF 위기 정도 사건을 기대해야하는데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 하겠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 노력한다면 많은 무리수들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켜 오히려 국민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
○ 이회창 후보는 교육투자, 연구개발투자로 잠재성장률을 6% 수준으로 올려 매년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노무현 후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남북화해를 토대로 동북아개발사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 노사화합, 지역갈등 해소, 기업경영 투명화, 시장구조 개편, 연구개발 시스템 효율화, 인적자원 개발, 신 행정수도 건설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7%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 정몽준 후보는 정치개혁과 행정개혁, 교육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6%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1번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경제성장을 5년간 1-2%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노무현 후보가 주장이 가장 구체적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나 동북아 특수는 사실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DJ 정부에서도 추진한 일이고, 동북아 특수는 외국들의 반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동북아 특수를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중국에 의한 산업공동화 현상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나치게 정부주도적이다.
2) 이회창 후보의 전략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시장경제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재벌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과학기술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기술개발이 1-2년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다듬을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3) 정몽준 후보도 역시 신문사설 수준이상의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3. 성장률 제시에 따른 거시지표운용계획이 지나치게 장미빛이다.
○ 세 후보 모두 낮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동시에 3% 이내로 묶고, 약간의 국제수지 흑자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같은 예외는 있으나, 경제이론상 불가능하고 역사상으로 찾아보기 힘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제시하는 후보들조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가능한 이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후보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아울러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국제수지를 흑자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성이 세 후보 모두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재정수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성장률 제시에 따른 거시지표 운용전략이 체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노무현 후보는 현재 경제의 펀더멘탈은 좋은데 외부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견해를 받아 들이며, 세계 4위의 높은 외환보유고 수준과 450억달러에 달하는 순채권을 들어 위기라고 부르며 불안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음.
○ 정몽준 후보 역시 외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들어 긍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다만, 내수의 증가로 인한 성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자산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내수의 위축으로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반면 이회창 후보는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불안, 증시하락에 따른 기업자금난 악화, 수출여건 악화에 따른 국제수지 불안, 그리고 재정건전성 약화 등의 이유를 들어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후보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여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신용버블등의 문제로 인해 경기경착륙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1) 노무현 후보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후보라는 점에서 발표내용과 사실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되나, 사실상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우리 경제도 어쩔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2) 이회창 후보는 노후보에 비하여 비교적 현황을 정확히 보고 있다고 하겠으나,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비관적인 점만 부각시키고 있음도 사실이다.
3) 정몽준 후보는 장기형 침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노무현 후보의 경제진단은 단기에는 에너지 수급이나 부동산가격 안정책을 통해 미시적 혼란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체질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반면 이회창 후보는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하였으나 정부의 임기말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야정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당면 민생, 경제현안 대책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몽준 후보는 통화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꼽았다.
1) 노무현 후보의 대처방안은 지나치게 장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현 경제가 불황으로 빠지게 될 경우 단기적 처방이 중요한데 거의 언급이 없다고 하겠다.
2) 이회창 후보 역시 대책협의회 구성을 제의할 뿐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협의회 구성 역시 경제정책의 입안에서 사공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제의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하겠다.
3) 정몽준 후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무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세후보 모두 잠재성장율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수치를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잠재성장율이란 가용자원이 완전고용될 때 달성될 수 있는 국민총생산의 성장률을 의미하므로 물가와는 분리시킬 수 없는 개념이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모가 더 커지게 됨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후보 모두 성장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같은 식으로 선언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실체적으로는 경제에 관한 기본철학과 이해의 깊이가 부족하다.
이회창 보의 경우 우리 경제의 현재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인식은 공감할 수 있으나 펀더멘탈에 문제가 존재하는 현경제를 어떻게 자기가 집권하면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인지, 현실에 대한 비판과 미래에 대한 비젼사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하다. 특히 성장과 물가는 거시경제에 있어서는 양 수레바퀴처럼 연결되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토론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수치인 것으로 치부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이하고 분석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그 이유는 지난 2년간의 경제성장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재정지출효과로 기인한 것이고 아직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문제점들을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경제가 소득의 양극화, 산업의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 사상 최저의 저축율, 중소기업의 공동화,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성들의 문제들이 산적한 것은 결국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거시적으로는 노무현후보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보다는 일본과 같이 부동산가격을 중심으로한 자산디플레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큰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우리 경제와 일본경제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지리경제학적 차이가 매우 큰 일본과 우리 경제는 내수측면과 위험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행태가 다르기 때문임을 간과한 결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도경제성장전략은 불균형성장전략을 수반하게 되고 그것이 또한 목표달성에 가능한 방편인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양극화된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고도성장전략은 어쩔 수 없이 현재보다 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성장으로 얻는 혜택보다도 성장의 후유증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이는 경제의 안정 기반을 잃고 나아가 경제의 질을 극도로 훼손시켜 균형발전의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케 함으로써 오히려 잠재성장력을 훨씬 더 후퇴시킬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 균형성장전략이 무리한 성장위주의 불균형성장전략보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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