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편 공식 입장 밝혀라

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1.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여야 선거제 개편 협의체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2. 여야 선거제 개편 협의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됐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이상 국민의힘),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총 4인이다. 당초 협의체 구성으로 선거제 개편에 내실과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발족 2개월여 지났음에도 협상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밀실야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지난 5월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확인했음에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퇴행안이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해 양당이 소선거구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 이에 경실련은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기반한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비례대표제 확대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협의체 구성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회신요청일은 20일까지다.

5. 경실련은 뿌리 깊은 거대양당 구도를 타파하고, 건강한 다당제와 정책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발전적 개편을 정치권에 지속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구태 정치를 혁파하고 진정한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검증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30915[보도자료]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