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연옥·이종일·김승기)은 3월 1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후보에게 드리는「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발표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어젠다를 작성하여 각 후보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인천경제 희망 제안」은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인천 경제 재도약을 위한 3대 어젠다를 선정하고, 13개 대표과제, 54개 세부과제와 군·구별 지역 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정책 제안을 통해 인천 경제의 재도약을 바라는 31만 상공인과 300만 시민의 바람을 담아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조성 ▲미래 산업 육성 ▲인천 경제의 역동성 회복 3가지 어젠다를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인천 경제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성장 한계에 직면한 인천 기업의 모멘텀 창출을 위해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 제안
  대표 과제로는 ①수도권 규제 완화 ②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 ③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④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개선을 제안했다.

  먼저, 인천은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공장입지와 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도시개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광역도시권의 경쟁력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도시경쟁력 강화와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이 아닌 경제·생활권을 기준으로 하는 광역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강화·옹진지역 중첩규제 완화’, ‘국내복귀기업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인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역차별하는 법과 제도 개선,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물류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인천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과 기업들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산업 용지 부족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며, 로봇·스마트공장·AI 확산 등 첨단기술 도입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조업의 중추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가 노후화·영세화되고 있어, 산업단지가 다시 한번 스마트 제조 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후 산단 재생 및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뿌리산업·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제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개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 인천의 도시 경쟁력 유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산업 육성’ 필요

대표 과제로는 ①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②반도체 산업 육성 ③항공산업 육성·공항경제권 구축 ④신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⑤자동차 산업 미래 준비를 제안했다.

  인천은 바이오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전문인력 양성과 원부자재 국산화까지 연계되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적지이자, 시스템반도체 수출 전국 1위,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에 특화된 도시이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반도체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인천 경제의 미래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도 세계적인 공항들처럼 인근지역에 첨단기업 유치 등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발전하고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인천 기업들과 상생 발전하는 공항경제권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기업들이 이에 대비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ESG 경영 인센티브 확대, 수소 인프라 확충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 제조업의 근간인 자동차 산업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 사업구조 전환 등 대응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전통 제조업체들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진출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자동차 부품 기업 사업전환 지원,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 육성, 도심 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제조업 주력업종 성장 부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부족, 소비 구조 취약 등 ‘인천 경제의 역동성 회복’ 필요한 시점

  대표 과제로는 ①지역 내 공급망 강화 ②원도심 재생 및 양극화 해소 ③지역 내 소비 활성화 ④지방자지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우선 지역 내 생산업체 간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신사업 진출 및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구조 고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원도심과 신도심 간 생산·인구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 내 일자리 불균형 해소, 원도심 개별입지 공장지대 단지화 등 원도심에 새로운 경제기능을 더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이를 해소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인천은 역외유출이 높고, 시민들의 소득이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이동성 개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역 화폐 활성화 등을 통한 역내소비 증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수록 국가의 경쟁력 역시 강화되는 만큼 인천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 등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제안했다.

  또한, 제조업의 중추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가 노후화·영세화되고 있어, 산업단지가 다시 한번 스마트 제조 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후 산단 재생 및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뿌리산업·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제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개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 인천의 도시 경쟁력 유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산업 육성’ 필요
  대표 과제로는 ①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②반도체 산업 육성 ③항공산업 육성·공항경제권 구축 ④신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⑤자동차 산업 미래 준비를 제안했다.

  인천은 바이오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전문인력 양성과 원부자재 국산화까지 연계되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적지이자, 시스템반도체 수출 전국 1위,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에 특화된 도시이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반도체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인천 경제의 미래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도 세계적인 공항들처럼 인근지역에 첨단기업 유치 등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발전하고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인천 기업들과 상생 발전하는 공항경제권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기업들이 이에 대비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ESG 경영 인센티브 확대, 수소 인프라 확충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 제조업의 근간인 자동차 산업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 사업구조 전환 등 대응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전통 제조업체들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진출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자동차 부품 기업 사업전환 지원,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 육성, 도심 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제조업 주력업종 성장 부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부족, 소비 구조 취약 등 ‘인천 경제의 역동성 회복’ 필요한 시점

  대표 과제로는 ①지역 내 공급망 강화 ②원도심 재생 및 양극화 해소 ③지역 내 소비 활성화 ④지방자지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우선 지역 내 생산업체 간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신사업 진출 및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구조 고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원도심과 신도심 간 생산·인구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 내 일자리 불균형 해소, 원도심 개별입지 공장지대 단지화 등 원도심에 새로운 경제기능을 더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이를 해소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인천은 역외유출이 높고, 시민들의 소득이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이동성 개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역 화폐 활성화 등을 통한 역내소비 증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수록 국가의 경쟁력 역시 강화되는 만큼 인천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 등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제안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기업을 둘러싼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추어 법·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인천 경제의 활력도 회복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적합한 지역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라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께서는 인천의 기업인, 경제계,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한 제안 내용을 공약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이후 주요 정당 인천시당에 방문하여 정책 제안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첨부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후보에게 드리는「인천경제 희망 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