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및 민간 통일단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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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준위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및
민간 통일단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민간단체 75%, 통준위 민관협력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민간단체(85%)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해야
광복 70주년, 구호나 담론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 보여야
1.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통준위 전체회의 회의록, 집중토론회 회의록, 시민자문단 회의록 등 회의록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통준위는 지난 7월 16일 「정보공개법」 제9조 2호(비공개대상정보)을 이유로 집중토론회 일부와 시민자문단 회의 전체를 비공개 통보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지난 8월 7일 통준위 회의록 전체가 공개되었다.
2. 통준위가 공개한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120여개의 폭넓은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자문단을 중심으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통준위 소통 시스템 구축 ▲남북회담,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입장 표명 ▲북한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금강산관광 재개 등 다각적 방향의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민간 통일단체들의 거듭되는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 정상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천은 배재한 채, 말 뿐인 통일대박을 반복하여 남북관계는 여전히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3.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 회의에서 나온 민간단체의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통준위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와 민관협력,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13일(목)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총 81개 단체가 응답했다.
4. 설문조사 결과 통준위 활동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70.4%(57개)의 단체가 ‘매우 부정적이다’(34.6%, 28명) 또는 ‘부정적이다’(35.8%, 29개)라고 밝혀 통준위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준위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시한 단체는 ‘매우 긍정적’(8.6%, 7개)과 ‘긍정적’(7.4%, 6개)으로 총 16%(13개)에 불과했다.
5. 구체적으로 통준위 활동 전반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응답한 70.3%(57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로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력 부재’와 ‘흡수통일 발언 및 체제통일준비’ (26.3%, 15개)를 동일하게 꼽았다. 이어 ‘남북대화 실패에 따른 경색국면 장기화 및 교류협력 중단’ 23.6%(13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에서 나타나듯 시민자문단이 강조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흡수통일 발언, 체제통일준비 등의 통준위 내부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력마저 부재하는 등 통준위의 총체적인 문제가 포괄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보인다.
6. 특히 민간 통일단체들은 통준위가 강조하고 있는 ‘민관이 협력하는 통일준비’에 대해 ‘민관참여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2%, 34명) 또는 ‘민관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2.2%, 26명)며 총 74.2%(60개)가 ‘부정적’ 으로 응답했다. 반면 ‘민간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응답은 8.6%(7개)에 그쳤으며 ‘민간참여가 매우 잘 이루이지고 있다’ 라고 밝힌 단체는 단 한 개도 없었다. 이 역시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준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된 ‘체계적인 민관협력과 소통 시스템 구축’ 이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반증한다.
7. 끝으로 통일단체들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85.1%(69개)가 단체가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 를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즉 대부분의 통일단체들은 말 뿐인 통일논의보다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통한 교류협력 재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